앵커 :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가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 외교안보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철통같은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 당국이 북한의 군사적인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 한미 장병들은 지금 이 순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고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모두 13차례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는 해안포 사격을 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동창리에서는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발동기 시험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중대 시험’을 하는 등 군사 활동을 늘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와 ‘정면돌파’를 천명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협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군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진정한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는 점은 서로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훈련 횟수와 강도가 과거와 비교해 절대 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한미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대대급 기준 100여회에 달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미북 비핵화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훈련을 시행했다며 발전된 무기체계와 작전 수행개념을 적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미 공군 연합훈련의 예를 들며 더 이상 이전처럼 양국의 전투기가 반드시 같은 기지에서 동시에 이륙해 임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정밀 유도무기 등 첨단기술을 통해 원거리에서 같은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하는 등 임무 계획단계에서부터 상호 협조 하에 연합 공중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박정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공격적인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더 대담한 도발을 해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가 자칫 서로 비난하고 지역 내 긴장을 높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정현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을 거라며 미북관계의 안정이 두 정상 개인에 달려 있는 만큼 3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2020년은 더 위험하고 불확실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같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 내용을 분석하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대화의 판을 깰 의도였다면 ‘핵무기 생산’, ‘협상 중단’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 전략무기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전략무기 대신 핵무기라고 명확히 쓸 수 있고 '핵무기 대량 생산'이다, '미북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읽기에 따라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둔 표현입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1월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등 이른바 ‘금지선’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지선을 넘는 순간 북한으로서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쓸 선택지를 모두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 유리하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나서 올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