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차기 정부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음달 20일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차기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먼저 만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 10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조속한 만남을 가지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기자설명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 이미 공지된 일정 외에는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확신하건데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좀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일 한국 연합뉴스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20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도착 다음날인 21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도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들이 방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답사단은 이번 주말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이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열흘여 만입니다. 한국 내에선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 한미 정상회담으로선 최단기에 열리는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공조 강화에 대한 양측의 큰 기대감이 반영돼 이 같은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와 미국이 다룰 의제 중에선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 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 북한의 비핵화 정책 등과 관련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핵화의 주체를 모호하게 하는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다시 사용될지 주목됩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미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과거와 같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 CVID, 미국이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북한 핵능력 해체라는 용어 쪽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이 동맹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좀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차원에서 쿼드 참여 요구를 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과 관련한 공조 문제 등도 논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두현 센터장은 “글로벌 차원의 한미 공조 문제가 의제로 나올 수 있다”며 “한미 간 국제적 공급망 협력, 과학기술 및 우주 개발 협력 등이 다시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