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 정상, 한국에 확장억제 강화 방안 논의”

24일 정례기자 설명회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4일 정례기자 설명회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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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고위당국자는 한미 양국 정상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정례기자 설명회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첫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방문한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향후 70년의 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이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국 정상의 발표를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정상회담 이후 나올) 성명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매우 명확하고 입증가능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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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례기자 설명회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 /유튜브 영상 캡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 역시 이 날 기자 설명회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대통령에 앞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다만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양국 정상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 : (이번 회담에서) 확장억제의 개념과 한미동맹에서 상호 안보 공약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확장억제 전략을 원하는 상황에서 미 정부가 기대하는 회담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 양국이 협력국으로서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이라며 “우리는 동맹의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역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정상회담 중 양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관련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문제 대응에 대한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회담 중 한미일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 :우리는 일본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훌륭한 논의를 해왔고, 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에 대해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2억 3천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군사적 지원은 당사국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답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다만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4일 미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동포간담회 일정을 시작으로 26일 한미정상회담, 27일 미 의회 연설 등을 가진 후 29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의회는 윤 대통령 방미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24일 발의한 결의안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양국이 이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도 유사한 결의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