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현지시간 26일 워싱턴 DC에서 기자설명회에 나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 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첫 공동 합의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한미 양국이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체계(매커니즘)를 마련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한다고 느낄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핵협의그룹에는 각국 차관보급이 대표로 참여하고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4회 회동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안에도 두세 차례의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는 신설된 핵협의그룹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핵 운용 연습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핵협의그룹과 병행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한국이 핵전력의 기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핵협의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확대는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에 상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로서, 미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핵 운용 계획을 한국과 공유할 것을 약속한 것에 주목하며 이로 인해 한국 군이 더 명백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핵 공유계획 발표는 김정은 총비서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략핵무기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인데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이러한 계획이 부질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는 견해입니다.
반면,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의 내용이 지난 2021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 진전된 것이 없고 미국의 기존 핵우산 정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는 일각의 분석을 전하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한미 간 합의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확장 억제를 위한 워싱턴 선언은,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이 진전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 2년 전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에 한국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창설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핵 문제는 힘을 키우는 방향과 위험을 줄이는 방향 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핵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6일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지난 2017년 혼수상태로 풀려난 직후 사망한 고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과 만나 북한인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목격한 뒤 탈북한 참석자들의 사연, 웜비어 부모의 탈북민 장학생 지원,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 현황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