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북핵해법 실질적 합의 없을 것”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로버츠 의전장과 인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로버츠 의전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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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우선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간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7일 한미경제연구소(KEI)에 기고한 논평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과 좀더 공격적인(aggressive) 외교적 관여가 가능하고 심지어 바람직하다고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도 19일 연구소가 주최한 한미정상회담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내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북특별대표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리 연구원: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임을 내보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종전선언 및 평화선언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현 시점에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사실상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바마 전 미 행정부 대북정책의 재판(redux)으로 북한문제 해결보다 북한의 행동을 현 상태로 저지(hold)하는 수준으로 고안됐기 때문이라는 게 테리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문제 해결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2001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계속 말하다가 정상회담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말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히겠지만 실질적인 결과물(deliverable)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했다고 말한 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 이것은 문 대통령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 전에 북한 문제를 먼저 다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피하려는 것(deflect)이라고 봅니다.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백신, 환경 문제를 더 다루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차 석좌는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북핵 협상장으로 돌아오는 데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차 석좌의 예상입니다.

차 석좌는 미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평화선언과 관련해 뭔가 말하지 않도록 설득하면 '성공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