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한반도 비핵화 위한 대북 외교관여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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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를 통한 대북 외교적 관여에 나서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모두 북핵위협을 심각한 문제로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양국이 공유하는 접근법으로서 외교적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로 나아가면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유했습니다. (Our two nations also shared a willingnes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DPRK to take pragmatic steps to reduce tensions as we move toward our ultimat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부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다며, 향후 대북전략과 접근법에 대해 한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관여를 위해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다는 깜짝 발표를 내놨습니다.

성 김 대행은 과거 북핵 6자회담 대표를 역임했고,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북측과 합의문을 조율하는 등 미북협상에서 중추적인 실무 역할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총비서를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전제조건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핵무기 논의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같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총비서에게 그가 원하는 국제적 인정(international recognition)이나 합법성(legitimacy)을 부여하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윤곽(outline)이 나오지 않고, 실제 실무단이 논의할 세부사항(specifics)을 알지 못한다면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양국이 가장 시급하게 직면한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이 싱가포르 합의 등 기존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대한 환영의 뜻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돼 더욱 기대가 큽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북,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의 핵심임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관계 대화를 지지했고,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미북대화 재개를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접근법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에 미북이 같은 시간표를 갖고 있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한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다며, 이는 북한 문제를 최우선 외교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새 대북정책이 점진적이고(gradual), 단계적이며(step by step), 또 실용적이면서(practical) 유연한(flexible) 접근법을 취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단독 정상회담에 이은 소인수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에드 케이건 백악관 선임국장이, 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수혁 주미대사, 김형진 국가안보차장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ir shared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intent to addres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양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reaffirm our common belief that diplomacy and dialogue, based on previous inter-Korean and U.S.-DPRK commitments such as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and Singapore Joint Statement, are essential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gree to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commit to continue facilitating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neediest North Koreans. We also share our willingness to help facilitate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of the two Koreas.)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s democracies that value pluralism and individual liberty, we share our inten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issues, both at home and abr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