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등 공식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북한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연구원과 홍알벗 기자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자: 한미 두 정상이 북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버스타트 박사: 양국 정상이 통일된 결론에 도달한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상회담 성명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 만족스럽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과거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을 수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향후에 발전시켜 나갈 현실적인 계획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더 많은 외교적 교류를 기대하십니까?
에버스타트 박사: 김 대사는 유능한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외교관들처럼 김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와 함께 점점 더 위협적으로 되어 가던 시기에 관련 사안을 다뤄봤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잘 해나갈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이나 문재인 행정부 모두, 북한문제를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진 못할 겁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년동안 북한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대사 임명은) 북한 측에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가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김 대사가 예전에 북한과의 회담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국 미사일의 800킬로미터 사거리 제한을 명시한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 그리고 중국 및 일본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에버스타트 박사: 물론 중,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문제는 한미 두 동맹국이 매우 긴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언급하지 않은 문제 중 하나는 핵을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 부분입니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관심을 끌고, 또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이끌어 내고 싶다면 이 문제를 언급했을 겁니다.
기자: 두 정상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버스타트 박사: 인권과 관련한 언급은 있었지만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인권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는듯 하더니 결국은 북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햇볕정책 옹호자들은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항상 북한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인권 문제를) 북한에 대한 식량과 자금 등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인도적 지원으로 포장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기업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로 부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엔 홍알벗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