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줘야 할까요. 미국 외교협회(CFR) 회원이자 연구기관인 국방분석연구소(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와 브루킹스연구소 등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조지워싱턴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40여년 동안 북한을 연구한 오공단 박사. 현재 저자로 그리고 독립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공단 박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홍알벗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지켜 보셨을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공단: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굉장히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기대가 낮았던 것 만큼 오히려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다, 그래서 10점이 만점이라면 6점내지 7점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미비한 많은 점이 있었고 화끈하게 못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서 제가 이제까지 많이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점수를 높게 준 거에요.
기자: 이번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공단: 이제까지 한국이 굉장히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달라. 그 다음에 또 탑재 (탄두) 무게도 크게 해달라 많이 부탁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까지 거부를 해왔거든요.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되니까 기술 이전 같은 것을 함부로 하면 안되니까 굉장히 규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은 결정을 내린거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 같은 중요한 동맹이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좋겠다 라는게 미국의 생각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을 대치함에 있어 우리가 미사일 자주권을 가지는 게 우리(한국) 심리적으로 좋고 정치적으로도 좋다, 그래서 양국 다 이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 미사일 부분에서 굉장히 점수를 높게 줬어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정상회담은 가능할까요?
오공단: 정상회담은 언제나 가능하죠. 정상회담은 언제나 늘 가능성은 열려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상회담을 수백번 해봤자 성과는 미미하다, 그런 인식이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상회담 추진, 이런 것 보다도 오히려 북한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다음에 성 김 대사를 대북특사로 임명했잖아요. 이런 관련 사안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북한 정책을 밀어부치려는 게 바이든 행정부 측의 입장이죠.
기자: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성 김 대사의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공단: 우선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을 다양하게 다루는 전문가들 중에서 성 김 차관보 대행, 혹은 성 김 대사님 같이 다양한 체험과 연륜을 가진 분이 없어요. 이분이 이제 특사를 하게 됐으니까 시시한 업적 올리는 것보다도 성과 위주에 정말로 신의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기자: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이다 뭐다 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공단: 이번에 성 김 특사 임명은 사실 어떤 의미로는 인권 대사 임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요. 그분은 한국 독재를 피해서 미국에 정착하게 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이란 사회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독재를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독재자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문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가 탈북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더군다나 북한에 보내는 정보를 막기 위해서 법까지 통과 시킨, 그러면서 자기는 북한인권 아니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하거든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제가 상대하는 전국의 모든 인권 문제 전문가들이 한국이 이렇게 되다니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 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오공단 박사의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대담에 홍알벗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