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월북 주한미군’ 16일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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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해 7월 북한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킹 이병의 변호사인 프랭크 로젠블랫은 9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킹 이병에 대한 첫 심리가 다음 주 화요일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군사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로젠블랫 변호사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킹 이병이 받은 혐의는 4가지로 구금 상태에서 탈출 시도 1건, 교사 2건, 탈영 1건, 지휘자의 명령 불복종 2건 등입니다.

군 검찰은 오는 11일까지 증인 명단을, 변호인은 12일까지 관련 자료 요청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킹 이병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기소된 이후 변호인의 요청으로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국립 군의료센터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로젠블랫 변호사는 이날 미국의 군사전문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발견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법무관을 지낸 조슈아 스태튼 변호사는 지난해 킹 이병이 기소된 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킹 이병의 변호사는 킹 이병이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처벌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태튼 변호사 : 제가 군사법원에서 변호했을 때 지휘부가 병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던 일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만약 병사가 술 문제가 있다면 지휘부는 병사가 치료를 받도록 보장했는지, 만약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그가 정신 건강 전문가의 검사를 받게 했줬는지, 만약 집에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그를 집에 얼마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게 해줬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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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이병은 지난해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이탈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킹 이병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 차별”에 반감을 품고 자국 영토로 건너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킹의 월북 71일 만에 그를 추방했으며, 킹 이병은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뒤 오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킹 이병은 미국에 돌아온 후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합동기지에서 3주 동안 심문과 재통합 과정을 거친 후 포트 블리스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에는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도에 있는 오테로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