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악관 고위관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 미국은 핵무기 수 증가 등 핵태세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무기통제 및 군축,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프레네이 바디 (Pranay Vaddi) 국장.
그는 7일 미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미국은 적들과 달리 핵추진 순항미사일이나 위성타격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포괄적핵실험 금지를 지지하며 지난해 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디 국장은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미국 및 동맹과 동반자 국가들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적들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안정적 억제(Stable deterrence)’가 미국 핵태세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비롯, 러시아와 중국 등 적들이 핵무기 수를 계속 늘린다면 미국은 억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핵태세와 역량을 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디 국장: 러시아, 중국, 북한이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은 억제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핵역량태세 조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는 이미 몇가지 조치를 취했다면서 먼저, 전술 핵무기 B61-13 생산 방침을 소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기존 핵 중력탄을 개량한 전술 핵무기 B61-13 생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잠재적인 적들의 증대하는 위협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미국은 전략적 공격을 확실하게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하며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배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한다며 이 B61 계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디 국장은 또한 퇴역 예정인 B83-1 핵폭탄을 대체할 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83 핵폭탄은 미국에서 사용 중인 전략용 수소폭탄으로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탄두의 80배인 최대 1.2 메가톤(TNT 폭발력 100만t)의 파괴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활동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들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면 향후 몇년 내 현재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핵무기를 늘려야 하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디 국장: 북한의 경우, 위험감소를 위해 관여하려는 우리의 시도들에 더 많은 미사일 시험과 미국 및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에 대한 더 큰 적대행위로 답해왔습니다.
바디 국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는 지난 수십년 간 미국 동맹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 필요를 없게 하면서 핵비확산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러시아, 중국의 증가하는 핵과 재래식 위협에 직면한 동맹들이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는 모습이 있지만 최근 한미 간 워싱턴선언 처럼 미국은 확장억제 체계를 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절연구센터(RECNA)는 지난 1일 현재 세계에 핵탄두가 9583발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4380발, 미국은 3708발을 갖고 있고 다음으로 중국 500발, 프랑스 290발, 영국 225발, 인도 170발, 파키스탄 170발, 이스라엘 90발 순입니다. 북한은 50발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이후 35발 증가한 것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