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생화학무기 등 기타대량살상무기 사용과 사이버 공격에 더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30일 발표한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보고서.
보고서는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향후 생화학무기, 전자기펄스(EMP) 무기 등 기타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 역량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평시에 기타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대체로 제한해왔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한미 양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의 상황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의 평시 공격에 보복하겠다는 한미의 위협을 무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기타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공격을 탐지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이러한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레드라인과 구체적 대응을 정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미 양국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음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 북한이 주장하는 확전의 명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며 지나치게 적대적이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정보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Bruce W. Bennett)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지원 계획을 담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북한 당국은 즉각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같은 계획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식량, 백신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북한 주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량을 알리거나 북한 출신 학생들이 미국 내 명문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알리면 북한 대중의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가 대북지원 계획을 더 많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만 이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모든 사람이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 주민들, 특히 엘리트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I think we need to be prepared to do more in putting out plans, but not just announcing them here in South Korea or the US. Let's announce them to the North Korean people... Now we can be pretty sure the regime's not going to let each of them get that but they ought to know that we're concerned about them and especially the elites need to know.)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에 한미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며 지속적인 대북 정보유입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공격의 경우 명확한 제재 시작점이나 공격 위치 등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전면적 사이버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북한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분야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 내 자유의 부재, 정보의 부재입니다.
(We can tie North Korean cyber provocations with sanctions but the problem with cyberattacks i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 a clear threshold or where an attack is… The best way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somehow prevent North Korea from waging a very active cyber warfare is to respond in areas where North Korea is feeling weak, which is the information area - the lack of freedom and the lack of information in the country.)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천500톤에서 5천톤의 화학무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됐고 생물학 무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전자기펄스 공격 실행을 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공격 역량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아울러 매우 공격적인 사이버 해커부대를 조직했지만 이 해커부대가 한미 주요 시설의 사이버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기사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