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화학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압박과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의 협력적 위협감축(CTR) 부서는 28일 국고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국의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총 미화 1천2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미국과 외국의 영리·비영리 단체, 교육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국무부는 해당 자금 지원과 관련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적·외교적 압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는 미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수 있는 해외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제안보·비확산국은 관련 역량 구축 프로그램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위협에 처한 국가들이 북한으로의 자금 및 물품 흐름을 적발해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eek negoti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reach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maintains the policy that international pressure and sanctions must remain in force until the DPRK fully denuclearizes.)
국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의 예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현금 갈취(cyber theft), 유령 회사나 해외 대리인 관계망(네트워크)을 통한 해외 은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자금 세탁, 제재 회피를 위한 선박 허위 등록을 꼽았습니다.
또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위한 '선박 간 환적', 유엔 제재 대상 물품의 수출입,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 해외 노동자와 외교관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을 통한 수입 창출 등도 명시됐습니다.
국무부는 최소 미화 5만 달러부터 최대 25만 달러를 총 30개 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31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의 협력적 위협감축 부서는28일 또 다른 지원금 공고에서 화학무기 공격 및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들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공고에서 국가 행위자들의 화학무기 공격과 확산 사례로 북한을 적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가장 최근 자국민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했지만 북한 등 (화학무기) 확산 국가들도 해외에서 고급 신경작용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은 지난 2017년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 'VX' 공격을 받아 살해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국무부는 또 지원 대상의 예시로 "북한 등 오늘날 가장 확고한(determined) 화학무기 확산 국가의 빠르게 진화하는 확산 위협 유형에 대한 보고서" 등을 거론했습니다.
국무부는 미화 5만~25만 달러를 총 25개 단체에 지원해 총 미화 9백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외국의 관련 영리·비영리 단체, 교육 기관 등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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