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랜틱 카운슬의 전략 및 안보연구소 산하 '인도태평양 안보구상(IPSI)'의 로렌 길버트 부책임자는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국제적 연대를 통해 통합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며 포괄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을 아울러 외교안보 전략을 확대시킨다는 내용인데, 북한의 위협과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길버트 부책임자 : 저는 이러한 발표가 한국의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점점 더 상호연결되고, 신흥 기술이 새로운 기회 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제기함에 따라, 저는 한국이 독자적인 역량과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적인 대응법은 충분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이 전략이 지향하는 '국민 대 국민', '외교적 연계'를 포함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통합 억지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통합 억지력은 북한의 제재위반과 사이버 공격, 불법 조업, 돈세탁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적인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은 공급망 강화와 다각화를 통해 세계적인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해외 개발 원조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에 있어 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 보복 등의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축소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역적 위협으로부터 초점을 이동시키는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지역적 문제를 더 큰 무대에서 다루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도구를 통합하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안보 전략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히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버트 부책임자 : 중요성과 즉각성을 혼동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위협과 대만 해협의 잠재적인 우발성 등을 고려했을 때 말입니다. 저는 역내 국가들이 위협에 대한 인식을 통합하기까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위협적인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겁니다. 이는 더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북한이 주목 받으려고 행동을 취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강하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앞으로 남북간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길버트 부책임자 : 지난 1년여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많은 발전들을 확실히 봤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건과 잦은 사이버 공격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번 전략 발표를 보면 이전 한국 정부에서 봐왔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강력한 내용이고 분명 눈에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전략을 보면 한국이 대화를 추구하고 소통과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상호적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호적인 응답이 없다면 남북 관계의 개선을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현재 한국과 비슷하게 대화에 열려있다는 확고한 입장이죠. 내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합동화력시범이 있을 예정인데 이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는 알 수 없지만요.
기자 :일본이 최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북중을 대상으로 한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이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길버트 부책임자 : 일종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3국 협력 강화와 참여 의지에 대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봐왔습니다. 최근에는 한미일 장관급 소통을 통해 3국 협력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화가 여전히 3국간의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격능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장애물이 있는데, 일본도 그 부분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관련 지역 정당들 뿐만 아니라 주저하는 국내 유권자들에게도 매우 신중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반격능력이 미사일을 방어하면서 추가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공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방어적인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격능력은 일본의 이익만이 아닌 3국의 이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역량이 부족하지만 이 계획을 실현하고 이러한 기능과 이와 관련한 규약이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본 3국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강력한 발언은 앞으로 정보 공유와 연합 훈련을 통해 북한에 대응하며 군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지금까지 아틀란틱카운슬의 전략 및 안보연구소 산하 '인도태평양 안보구상(IPSI)'의 로렌 길버트 부책임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혜준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