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 준수와 남북 간 협력사업 문제 조율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과 관련한 한미 간 속도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주축으로 한 미국 측 실무단과 한국 정부 관리들 간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위해 새로운 실무단이 구성됩니다.
30일 실무단 출범을 한국 정부보다 먼저 알린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 노력 뿐 아니라 대북제재, 남북협력, 유엔 제재이행 등 제재에 대한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간 경제 및 개발 협력사업 논의가 활발해지고, 한국과 관련된 북한산 석탄 환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실무단이 구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 간 벌어져 있는 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시 연구원 : 실무단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양국 간 틈을 없애기 위해 구성됐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It’s probably designed to close the gap that already exists.I think there a difference between president Moon’s approach to North Korea and the approach to North Korea of United State.)
미국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역시 남북, 미북이 현재 두 개의 다른 경로(track)로 가고 있다며, 이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오래된 전술 탓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던 협상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한이 핵 문제 보다는 남북 간 협력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인 미국으로서는 대북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을 것이란 게 매닝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닝 연구원 : 저는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두 경로가 최대한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make sure we keep these two tracks moving closely together as much as possible.)
매닝 연구원은 특히 미북 간 실무회담 일정 조차 잡히지 않는 등 미북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 측에서만 남북관계 개선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