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7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 정리하는 'RFA자유아시아방송10대 뉴스'입니다. 오늘 '10대 뉴스'의 세 번째 시간은 김진국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도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맞대응이 반복됐죠. 모두 세 차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가 채택됐죠?
기자) 지난 6월과 8월에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대북제재 결의가 잇따라 채택됐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던 9월에 또다시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북한이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을 발사한 것에 대한 추가제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3번의 안보리 대북제재가 채택됐고, 조만간 또 다른 제재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입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촘촘해지고 강화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밖에 없죠.
앵커) 대표적인 국제사회 대북제재인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채택된 순서대로 살펴보죠. 지난 6월에 올해 첫 대북제재결의가 채택됐죠?
기자) 네 당시 보도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정보라 기자: 유엔 안보리가 이날 제8차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30일 결의 2321호를 채택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새 결의는 새로운 내용을 대폭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결의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2016년 9월 9일 이후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ㆍ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이를 명백히 무시한 활동"이라면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들어 2월 북극성-2형을 발사한 이후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호까지 모두15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9차례나 됐습니다.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여론에 찬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56호에는 인민군 전략 로켓부대 등 4개 기관과 조일우 북한 정찰총국 5국장 등 개인 14명이 추가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대북 원유공급 차단 등 초강력 제재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앵커) 유엔이 올들어 첫 대북제재를 채택하기 까지는 6개월이 걸렸는데, 두 번째 제재결의는 두 달이 채 되지도 않았어요.
기자) 네 8월 5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 수출 전면 금지를 포함해 북한의 대외 수출 규모를 대폭 제한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경하 기자: 안보리는 지난달 4일과 28일 두 차례 이뤄진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이번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4일 북한이 첫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지 33일만에 신속히 대응한 겁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대외 수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자) 우선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해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해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1 수준인 10억 달러를 축소토록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 제재에서는 상한선을 없애고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외화벌이 창고로 여겨지고 있는 해외 노동자 추가 고용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는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존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제3국 노동자 송출에 대해 우려와 선언적 주의를 밝힌 것에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노동자 추가 송출을 금지시킨 겁니다. 안보리는 또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북한 단체 4곳과 장성남, 조철성 등 9명을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잇단 '화성-형'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얼어붙었는데, 이후 미-북 간 강대강 대치 속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에 대해 '핵 선제타격' 위협을 가하는 등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수준과 강도가 높아진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계속 쏘아올린 것이 이런 배경이라는거죠.
그러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도 가속화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은 신규 대북제재가 발효됐고 결국 지난 8월 6일 석탄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가 통과됐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유엔 제재에 더해서 각국의 독자제재가 더해지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얘기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입장에선 북한에 대한 경제 외교적 압박의 최대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차원에서 제시된 새 제재안과 함께 미국 역시 나름대로 독자제재를 하고 있고, 특히 의회에서 통과된 제재안의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제재 바로 전 단계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의 올해 세 번째 대북제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원인이었죠?
기자) 북한이 작년 5차 핵실험을 한지 1년만에 또 다시 6차 핵실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9월 3일 일요일 낮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탑재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수일 기자: 제 6차 핵실험, 2017년 9월 3일에 북한이 성공했다고 공표한 핵실험은 관련국들에서 측정된 인공지진 규모, 5.7에서 6.3 사이로 볼 때 폭발력은 현재 50에서 70킬로톤으로 작년 10킬로톤 가량의 폭발력에 비해 최소 다섯배에서 그 이상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7일 후 대북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제재결의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한 초안에서는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등의 전면적인 금수 조치가 포함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현행 원유 대북 수출량 추산치인 400만배럴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휘발유·경유와 같은 정유 제품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멈춰질때까지 국제사회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제재 결의는) 그저 또 다른 작은 걸음이고 대수롭지 않다고 봅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15대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매우 잘된 일입니다. (We think it's just another very small step, not a big deal. ... I don't know if it has any impact, but certainly it was nice to get 15-to-nothing vote.)
그러면서 이번 제재 조치들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일어나야만 할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앞으로 어떤 추가조치를 취할 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더 강력한 대응책이 강구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앵커) 유럽연합도 즉각 대북제재에 동조했죠?
기자)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유럽연합도 즉각 응답했습니다. 제재결의 채택 나흘 후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등 기관 4곳과 개인 9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체 제재 명단을 갱신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석탄, 철광, 해산물, 납 등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 외국 기업과의 합작, 은행 등을 통한 외화 수입과 국제금융체계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명단에는 개인 103명, 기관 57곳이 지목됐습니다.
앵커) 유럽연합은 지난 11월에도 대북 사치품 금수 범위를 대폭 확대했죠?
기자) 유럽연합은 지난 13일을 기해 캐비어, 와인·맥주 등 주류와 핸드백 등 가죽제품, 외투·의류·장신구·신발 등 22개 항목의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핸드백의 경우 가격이 50유로를 넘을 경우 대북 수출이 금지돼 사실상 중저가 제품까지 북한으로 반출이 제한되고 시계류와 와인·맥주는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앞서 가격제한이나 '고급' 혹은 '사치스런' 품목으로 한정되었던 카펫 등 직물류와 바닥재(이전 473유로 이상 제재), 도자기 그릇 등 주방기기(이전 95유로 이상 제재), 시계류와 부품(이전 'luxury' 수식어), 피아노와 기타, 아코디언, 트럼펫 등 악기류 등에 대한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고급 와인과 스파클링와인 등 주류에 대한 제한도 엿기름으로 만든 맥주와 일본 사케까지 포함한 일반 와인과 맥주, 증류주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같은 대북 사치품 금수 품목의 확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애용하는 것으로 전해진 유럽산 명품 핸드백과 시계, 장신구 등에 대한 북한 반입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김진국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2017년 10대 뉴스3편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편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박스에 갇힌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편을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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