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부문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고 3국 간 안보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의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을 돌아보며 외교·안보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재건했고, 지난해 6월엔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진영과 연대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도 탈바꿈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통한 방어체계 강화와 여러 해 동안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 재개, 그리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워싱턴선언’ 채택과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핵능력 기반으로 진화했다”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한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고, 한국은 미국 핵 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및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분쟁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는 국제적인 협력 아래서 이뤄지는 만큼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이뤄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관련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캄보쟈)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미일 안보협의체’와 관련해선, 당장 한미 간 핵협의그룹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은 아니겠지만 ‘핵억제 협의체’에 중점을 둔다면 향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과 워싱턴선언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데 양국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