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억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밝혀온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새 정부의 비핵화 청사진인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무 미사일과 F-35A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미화로 약 37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열어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잇단 도발에 대응한 공조 강화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은 북한 문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지난 몇 주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왔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폭넓은 방어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양국의 전략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전례 없는 빈번한 도발로 한반도에 엄중한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핵 사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맹 70년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차관은 오는 26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조 차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논의할 수 있는 3국 안보협력 방안과 관련해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군이 2차례 북한에 보낸 전통문이 정상적으로 전달됐지만, 북한으로부터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 :결론적으로 한국이 보낸 전통문은 전달이 됐고,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 통신망은 지난해 10월 재개통 이후 통화·팩스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로, 정기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