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송아', '유미' 등 북한 체제를 선전해왔던 유튜브 채널 3개가 한국에서 접속 차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불법ㆍ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한국의 민간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북한 체제를 선전해온 유튜브 채널 3개의 접속 차단을 지난 5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접속 차단된 유튜브 채널은 '송아'(Sally Parks), '유미'(Olivia Natasha- YuMi Space DPRK daily), 'NEW DPRK' 등 3개이며 한국에서 해당 채널에 접속을 시도하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트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번 조치로 접속이 차단된 채널은 젊은 여성, 아동을 내세워 북한의 주요 관광시설 등을 소개하고 자유롭게 유원지를 찾는 일상생활 등을 공유해왔는데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시도하는 또 다른 체제 선전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우리민족끼리’, ‘붉은별TV’ 등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선전했던 기존 채널들이 유튜브 서비스 약관 위반을 이유로 잇달아 차단되자 북한 당국이 일상을 담는 채널의 형식을 통해 우회로를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내 접속 차단을 막았을 뿐 유튜브 차원의 계정 차단이나 삭제 조치가 가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회 경로 등으로 접속할 경우 해당 채널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유튜브 계정 차단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심위는 향후에도 국정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적인 접속 차단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는 “송아, 유미 등 유튜브 채널은 북한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며 “대남 심리전 대응은 국정원의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안보법’에 따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계정에 대해 꾸준히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승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차단 조치가 내려진 채널들을 제작 및 운영해온 주체가 북한 당국이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교수는 또 “북한이 뉴미디어를 활용해 대남 심리전을 진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단순한 차단 조치보다는 북한의 콘텐츠에 대해 분별력 있는 시각을 갖추도록 돕는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승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북한이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대남 심리전을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도 보고 있어요. 차단만으로는 막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북한발 콘텐츠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시각을 갖추고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보고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은 북한 비핵화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언론, 출판, 방송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그해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선전보다는 사실보도 위주로 먼저 개방하고 그 다음 차차 폭을 넓혀가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