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보려는 '신박한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와 함께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인균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북한이 역대급 규모의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25 발의 각종 미사일을 쏘는가 하면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까지 쐈죠?
( 신인균 ) 지난 10월 31일부터 지난 11월 4일까지 한국과 미국 공군이 240여 대의 각종 군용 항공기를 동원해서 전쟁 시나리오를 가상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Strategic & Operational Readiness Momentum)이라고 하는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더니, (북한이)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훈련이 굉장히 불쾌하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방금 진행자도 말했지만, 역대급 규모의 도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2일은 하루에 25 발의 미사일을 쐈어요. 어떤 언론에서 분석을 했을 때 7천만 달러어치라고 합니다. 미사일 쏜 비용으로 식량을 샀으면 북한 전 인민이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일 텐데 너무 아까운 그런 날이고 그리고 11월 2일 미사일만 25 발 쏜게 아니라, 동해에서 방사포 로켓을 100여발도 쏘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화성17형이라고 하는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쐈어요 북한 측 주장으로는 1만 2천킬로미터 이상 날아가고 또 탄두를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화성 17 형을 발사했는데 그날은 화성 17 형만 발사한 게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또 쏘았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무모한 도발을 보면서 북한 지도자의 자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입니다.
( 진행자 ) "11월 2일 하루에만 북한이 25 발의 각종 미사일 쏘았다. 이게 7천만 달러다. 그것을 어떤 언론이 분석했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언론'이 RFA 자유아시아방송입니다. RFA가 최초 보도했고 다른 언론들이 많이 받아서 썼죠. (저는 기회 날때마다 RFA를 홍보해야 하니까 이 말을 추가했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미사일 도발이 있기 전에 어떤 전조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박정천 전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주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직접 발표했잖습니까?
( 신인균 ) 박정천은 지금 북한 군부 서열 1위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고위급 인사가 직접 대남 강경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비난하면서 이 명칭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1991년 (미국이)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라크를 응징했던 전쟁이죠. 바로 걸프전인데 걸프전의 작전 이름이 데저트 스톰(Desert Storm)이었어요. 이번 한미공군 연합훈련이 마치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후세인을 공격하던 그런 느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북한을 겨냥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군사훈련이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다"라고 이렇게 박정천이 직접 이야기했고 그 발언 전날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계속 군사적 도발을 가해 오는 경우엔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했거든요. 그리고 박정천의 강경한 메시지 그다음 날부터 이런 엄청난 도발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박정천은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인데요. 지금 실세 중에 실세가 아무 의미 없이 발언을 하진 않았을 텐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신인균 )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식석상에서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을리가 없겠죠. 당연히 말의 무게가 따릅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무게감이 북한의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죠.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를 향해서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향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가장 낮은 단계는 일단 외곽 단체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조총련이나 관련 조선신보 등의 북한을 추종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뭔가 메시지를 내는게 가장 낮은 단계고 그다음에 북한이 관영으로 운영하는 외곽 매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민족끼리' 이런 것의 홈페이지에다가 비난을 하는 등의 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 같은 관영매체를 동원합니다. 거기에 사실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어떤 필명으로 칼럼 그러니까 글을 씁니다. 그게 그다음 단계, 그리고는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 신문이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 신문의 입장은 조선노동당 선전 선동부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이 관계 부처 대변인 담화 그러니까 대외적인 같으면 외무성이 될 수도 있고 통일 전선부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관계 부처의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다음 더 높은 단계는 관계 부처의 장 예를 들어서, 외무성이면 외무성 최고위급 부부장이 담화를 하고 그다음에 김유정 같은 김정은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의 담화, 마지막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담화를 하는데 김정은이 담화하면 그다음부터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죠. 그래서 김정은의 직접 담화는 굉장히 자제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박정천의 발언은 사실은 김여정 담화 급 정도의 그런 무게감이 있다. 그러나 진짜로 서열이나 급은 박정천이 김여정보다 훨씬 높지만, 김여정은 주로 김정은을 대리해서 담화를 발표해 왔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무게감을 좀 업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박정천도 김여정 못지않은 엄청난 무게감이 있고 그래서 무게감을 지키는 차원에서 또 군부 최고 실력자기 때문에 이번 며칠 동안 정말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수량의 미사일을 쏘고 있다. 라는 것이죠.
( 진행자 ) 이것 만큼이나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1월2일 미사일을 25 발이나 쏘았는데요. 이 중에 또 한 발이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죠?
( 신인균 ) 네 맞습니다. 그동안 뭐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아주 많은 도발을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1968년 울진 삼척 지구에 대대급의 특수 작전 부대를 침투시켜서 민간인 학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 2010년 11월 23일 서해에 있는 연평도에다가 각종 포탄 백수십 발을 쏘았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625, 한국전쟁 이후, 즉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을 남쪽으로 쐈어요. 그래서 NLL, 즉 북방 한계선이죠. 한국전쟁 정전을 하면서 바다 쪽의 경계를 당시 구획을 하면서 북한 평양 앞에 있는 초도라든지. 이런 거 다 한미연합군 UN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북한에 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었죠. 그걸 지금 북한은 인정 안하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 그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미사일을 쐈어요. 그리고 원산에서미사일을 쏘았는데 날아오는 경로를 그대로 선을 쭉 그어서 보면은 울릉도에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울릉도를 지나가든지 하는 그런 코스였어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당시 실전 상황의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울릉도 군민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래서 NLL 남쪽으로 26킬로미터 그리고 강원도 속초 동쪽 57킬로미터 해상 그리고 울릉도 서북 쪽으로 167킬로미터 해상에 탄착을 했는데 '울릉도에서 그렇게 먼데 그게 뭐라고' 라고 할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이 울릉도까지 날아올지 중간에 뚝 떨어질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울릉도가 진짜 목표였지만 실패해서 중간에 뚝 떨어졌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쏜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후 사상 처음으로 미사일을 남쪽으로 쏘았던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고 이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라는 그런 여론이 빗발쳤죠
( 진행자 )한국 전쟁 이후로 북한의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바다에 떨어진 거는 처음이다. 70년 만에 처음인데요. 대한민국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대응 사격을 했었죠?
( 신인균 ) 2010년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 섬에다가 포탄을 한 160에서 170 발을 쌌는데 그때 한국군이 응징 보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고해서 한국 국민들이 그때 굉장히 분노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또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군 휴전선 지역에 묻어놓은 지뢰에 한국군 부사관 두 명이 발목을 잃고 불구가 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고 그래서 북한 최고위급이었던 황병서, 최룡회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수습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연평도 포격도 발 때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반성이 있어서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교전규칙을 바꿨어요. 어떻냐 그전에는 북한이 쏜만큼, 우리가 당한 만큼 되돌려준다. 라는 비례성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는 이런 식이었는데. 목함지뢰 사건 때부터 한국군은 충분성의 원칙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몇 배의 보복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당시 그때는 6배의 보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배의 보복을 했죠. 그래서 한 발의 미사일이 한국 해상에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세 발을 쏜다 이렇게 해서 F-15K, KF-16 전투기들 동원해서 공중에서 북한 쪽 NLL 북쪽 해상으로 3발의 슬램ER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쐈는데슬램ER 미사일은 사거리가 276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2미터 곱하기 2미터 그러니까 가로세로 2미터의 그런 타겟 안, 목표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타격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강력하고 정밀한 그런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을 세 발 쏘는 충분성의 원칙을 적용해서 세 배의 보복을 했죠.
( 진행자 ) 그런데요. 북한의 도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날 미국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화성 17 형이라고 불리는 것을 쐈는데요. 화성 17 형은 지난번 2월 3월 발사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성공했습니까?
( 신인균 ) 2월 27일 1차 발사에서 고도 620킬로미터 올라갔다가 실패했고 3월 5일 또 쏘았는데 560킬로미터 올라가고 실패했고 또 3월 16일 이때는 20킬로미터 올라가다가 바로 폭발해버렸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기술이 진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1천920킬로미터까지 올라갔어요. 2단 분리 단분리 로켓이니까. 1단까지는 충분히 차고 올라가서 반 분리를 했는데 2단 로켓이 아마 제대로 그 추력을 못 받은 거 같애요. 그래서 1천920킬로미터 올라가고 추락을 했는데 거리는 760킬로미터 근데 거리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로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중간에 떨어졌죠. 최고 속도는 마하15 여서 굉장히 파워, 힘이 좋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성공을 한 것은 아닌데, 2월에 비해서 3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게 곧 완성, 성공이 또 임박한 건 아닌가 라는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 진행자 )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더 철저해야 되겠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인 거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11월 4일에 마치기로 했던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북한의 도발도 더 한 단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는데요?
( 신인균 ) 11월 4일 훈련을 마쳐야 되는데 훈련을 마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군 전력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동안 북한의 어떤 그 패턴은 더 강력한 도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함인지 비질런트 스톰을 기간을 두지 않고 연장한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더 계속했어요. 그랬는데 북한은 바로 그러고 나니까 또 박정천이 등장해서 "한미 공중 훈련 연장은 엄청난 실수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니, 직후에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한반도 시간) 11월 3일 밤이죠. 근데 11월 8일, 이 방송 바로 그 다음날이죠. 미국이 중간 선거 그래서 하원 전체를 다 바꾸는 선거 그리고 상원 의원 일부를 바꾸어서 굉장히 큰 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에 뭔가 영향을 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스트레스 굉장히 불쾌함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 도발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핵실험까지 과연 갈 것이냐. 그런데 핵 실험을 할려고 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미국에다가 핵을 터트릴 수 있는 운반수단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데 화성17형을 성공을 하고 나서 핵실험을 하는 게 순서죠. 그래야 핵실험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때까지 핵실험은 조금 연장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미국의 핵실험 정찰기가 있어요. WC-135 콘스탄트 피닉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안 왔습니다. 그 대신 미국의 탄도미사일 탐지 엑스밴드 레이더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요. SBX-1이라고 하는 게 하와이 인근에 전개돼 있고 또 탄도미사일을 전문적으로 탐재하는 군함이죠. USNS 하워드 O. 로렌젠 (T-AGM-25) 레이더 군함이 일본 동쪽 태평양상의 전개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감청이나 사전 정보를 통해서 이번은 핵실험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북한의 핵 실험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명한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를 제가 따서 신인균 박사님을 '신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전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핵실험까지는 아니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도발 수위를 높여 가고는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미국도 군사적인 응징이나 대응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반도 주변에 미군 전력 배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신인균 ) 지금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기 위해서 100대가 넘는 항공기가 한국으로 왔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오키나와 쪽에 대기하고 있고 트리폴리 경항모도 F-35B 스텔레스를 탑재하는데 그것도 지금 로널드 레이건 옆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함이라고 역시 또 경항공모함인데 이것도 일본 사세보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 LA급 핵 잠수함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하고 있는 핵 잠수함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폭격기 괌에 B-1B 폭격기가 여러 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훈련차 들어와 있는 이 전력 그리고 주변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전력 이것만 합해도 사실은 하룻밤에 북한 정권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전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라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기사 작성 김진국,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