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합니다.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전 유엔은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두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권을 목록화 해서 정식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합의문으로 인정이 되었으며 당시 58개 국 이었던 유엔의 회원국이 2년간의 기간을 걸쳐 작성 되었습니다.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문 초안 위원회를 세우고 전세계 권위있는 학계, 비정부기구들의 깊은 관여아래 1400여회에 걸친 회의와 논쟁, 의결을 거쳤습니다.
마침내 1948년 12월 10일 파리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이날을 세계 인권의 날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던 소련, 벨라루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등 나라들은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 혼인문제, 남아공은 인종차별 문제로 이 인권선언에 기권했습니다.
결국 유엔에 참가한 국가들 가운데서 찬성 48개국, 반대 0, 기권 8개국, 불참 2개국으로 인권선언이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회원국은 각자 처해있는 서로 다른 경제발전수준과 다양한 이데올로기, 정치, 종교, 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 세계의 주요 법체계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전통에 내재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고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역사적인 문서로 모든 사람이 성별과 피부색, 신념, 종교 등의 특징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문서로 명시하는 데 전 세계가 처음으로 정당한 투표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는 30가지 권리와 자유에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 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서 오늘날 현대 사람들의 생활과 법률제정의 기준을 마련해 주고 인권운동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했는데요.
이후 국제사회는 꾸준히 국제인권규범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갔으며 이것은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공통대화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례로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댓가를 받지 못했다고 할 때 이는 세계 인권선언서의 제 23조를 어긴 사례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자국의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거나 법에 고소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북한은 이 세계 인권선언서가 정한 30가지 조항의 거의 90%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뺏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의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 19조의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8조의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7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등등 입니다.
세계인권선언서 제 14조에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구하거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에서 살지 못해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이런 세계 인권선언서의 규범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권 비 정부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는 매년 "세계의 자유"라는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100점 만점에서 북한은 세계 최하위인 7점을 받고 있으며 반면 한국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자유는 8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들도 바로 인권선언문의 기준아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와 정의, 평화의 근간에는 인권이 있음을 전세계에 명확히 했고 인권은 모든 개인과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인류 보편의 목적이며 기준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인권이 없는 국가는 벌써 국가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오늘날 북한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으며 되새겨야 하지 않을지요.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