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국방부는 캐나다 정부의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네온 작전의 일환으로 태평양에 왕립군함 위니펙 호를 보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하지트 사지잔 국방장관은 태평양 연안 국가로서 캐나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또한 캐나다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의 네온 작전은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다국적 협력에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 작전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프로젝션 작전”으로 불리며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데 목표를 두고 활동했습니다.
최근 “네온작전”으로 이름을 개칭한 캐나다의 대북제재 감시활동이 캐나다 국방부를 통해 발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의 10월 10일 열병 식을 개최하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미사일을 선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온 작전에 투입된 왕립군함 위니펙 호는 호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과 협동해 감시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이 감시작전에는 의심되는 해양제재 회피 활동,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한 연료 및 기타 상품의 선박간 이동을 식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캐나 다 군대의 감시는 이미 10년전부터 이뤄졌으며 지난 2018년에는 태평양 지역에 해상정찰기, 잠수함을 파견해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를 시행하기 위한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캐나다의 이런 적극적인 군사행동에 위협을 느낀 중국은 공군기를 파견해 무선교신 교란과 위협비행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캐나다 군의 인근 공해상공의 활동이 자신들에 대한 군사 위협으로 느낀 것으로 풀이 됩니다.
캐나다가 현재 동참하고 있는 북한의 제재 는 무기 이전 금지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수출, 수입금지,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대량현금이동 금지, 기술이전금지, 여행금지 등 30여가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식량, 의약품, 의료용품, 장비 등 재난 구호를 목적으로 구호 단체에 위탁한 물품, 안정화 및 재건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대북인도적 지원과 대북제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캐나다를 포함한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딜레마 입니다.
캐나다는 유엔제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대북인도적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에도 캐나다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56만 9천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위한 자체규정에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는 대북제재 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군사전용가능성이 있는 물자제공금지, 선박 등록취소 , 선박, 항공기 감시 강화 등 대북제재 항목을 추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근거로 하는 항목은 적용제외사례로 명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인도적 지원이 북한정권에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지적에 인류애,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정권이나 단체에 인도적 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의 투명성에 대해 탈북 민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청진에서 살다 온 탈북민 유연아씨는 실제적으로 유엔에서 보내줬다는 콩 우유를 공급받아봤지만 탈북 과정에서 만난 대다수 탈북민들은 꿈같은 나라의 이야기라면서 전혀 대북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시위와 북한 주민들의 나아지지 않는 식량난은 실질적인 대북재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찾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