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 ~ 8일 당 중앙기율검사위 전체회의 개최
-시진핑, 반부패 척결 강조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치 감독”
-중, 대만인 중국 내 거주자 카드 발급 ... 대만 “교묘한 포섭 작전” 우려
-중국 티베트 강진 사망자 126명, 부상자 188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중국] 진행에 김명성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5년 새해 벽두부터 부패근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치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고조되는 중국의 반부패 운동,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합니다.
지난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8일까지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첫날 연설에서 지난해 “반부패 투쟁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았으며 그 성과를 누구나 볼 수 있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부패 근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정치 감독을 구체화, 정밀화, 상시화하고 부패에 대한 공동 조사·통치를 더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당 중앙기율위원회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선전부는 관영 CCTV와 공동으로 제작한 4부작 반부패 기록영화 ‘인민을 위한 반부패’의 첫 회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연속물로 제작된 이 기록영화는 황금시간대인 이날 오후 8시부터 당 중앙기율검사위 전체회의가 종료되는 8일까지 하루에 한 편씩 방영됐습니다.
중앙기율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8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간부가 시 주석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인 58명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전 기간 고강도 부패 척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많은 고위 관료와 기업인들이 뇌물 수수와 탈세 등의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반부패 운동은 자신의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적 제거용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지난해, 시 주석 측근들이 연달아 부패 혐의에 연루돼 낙마하는 일이 속출했는데요, 리상푸·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낙마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중국군 서열 5위 먀오화 중앙군사위 위원, 우잉제 전 시짱 자치구 당 서기도 당 기율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측근까지 솎아낸 고강도 반부패 사정은 시 주석의 정치적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월 당 기율위 3중전회에서 “칼날을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 같은 반부패 운동은 정치체제 개혁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개혁개방 40여 년의 누적된 사회문제는 정치개혁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패와 뇌물 하면 북한도 뒤지지 않습니다. 공무원, 간부들의 생계형 뇌물이 공공연히 오가는 사회인데요. 북한도 최근 열린 당 제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에 강명철 사회안전성 형사수사국장이 새로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정·군 권력층의 당규율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조사와 심의, 신소청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대로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당적, 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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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대만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본토를 방문하는 대만인들을 상대로 중국 거주증과 은행 계좌,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대만인이 중국 거주증을 받거나 심지어는 중국 시민 신분증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인이 중국 거주증을 받는다고 해서 중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만 당국은 거주증이 중국 국적 취득으로 향하는 진입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만인이 중국 신분증을 받을 경우 중국의 관할권 침해와 대만 국내 문제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만인의 중국 거주증과 신분증 문제는 지난달 말, 한 기록영화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논란이 됐는데요.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에서 청년 창업센터를 이끄는 대만 출신 린진청은 대만인 약 20만 명이 중국 신분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웃 국가 시민들에게 자국 신분증을 부여하는 것은 러시아가 구사해온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쟁을 일으킨 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했으며, 조지아의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주민들에게도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2008년 러시아가 자국민 보호를 빌미로 이들 지역과 조지아의 전쟁에 개입하는 구실이 됐습니다.
중국은 대만인들을 중국 본토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차원에서 2018년부터 거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를 두고 중국이 대만을 일방적으로 통합하려는 통일전선 전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일하는 대만인은 21만 7,000명입니다.
대만 법에 따르면 중국 신분증을 소지하면 대만 호적 등록이 취소되지만 대만은 중국 내 자국민들의 행동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지난 1일, 신년사 후 기자회견에서 대만인의 중국 거주·신분증 취득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이 제공하는 단기 혜택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대만이 통일을 무기한 거부할 경우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선대의 유훈인 ‘통일’과 ‘민족’을 포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 가요제에서 1등을 한 ‘붓’이라는 노래에는 “칠십 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오천 년인데”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을 부정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시도는 긴 역사에 작은 흔적만 남길 뿐일 겁니다.
끝으로 사고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북쪽,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에서 7일 규모 7.1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7일까지 사망자 126명, 부상자 188명이 확인됐다며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되며 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펜파 체링, 티베트 망명 정부 총리] 이것은 지난 1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여섯 번째 대지진입니다. 오전 9시 5분경(GMT 0105)에 일어났고, 팅리라는 곳에서 인도 국경과 매우 가깝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거나 파손된 가옥은 총 3,609호, 이재민은 4만6,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중국과 네팔 접경 지역으로, 평균 4,400m 높이의 고산지대 지대인데요, 진원 주변 지역이 티베트 지역 중에서도 거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고, 산소 농도도 낮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티베트 강진에 세계 각국의 위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8일 중국 측에 위로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위로전문을 보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티베트 강진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돼 안정을 찾기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국 진행에 김명성입니다.
오디오 소스: 로이터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