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체제 인사 등 정부 비판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 2013년 입원 당사자의 동의 필요하도록 법 만들었지만 유명무실
-반체제 인사 본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 역시 검열의 대상
-한국인 보여주려 상하이 도심 슈퍼카 행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중국] 진행에 김명성입니다.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를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악습이 부활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2013년 정신병원 입원 시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합니다.
영국 BBC방송은 22일(현지시간) 피해자 인터뷰와 법원 문서를 통해 중국 정부에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뒤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당한 중국인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가 확인한 사례 가운데 중국인 장준제 씨(20)는 2022년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정책에 대해 대학 밖에서 항의 시위를 하다가 며칠 뒤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12일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이상 행동이 동반되는 정신 질환으로 심한 경우 사회와 격리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장 씨를 끌고 간 남성들은 코로나 검사 센터로 데려간다고 말했지만 도착해 보니 병원이었고 “의사들은 장 씨에게 당과 정부에 대한 특정 견해” 즉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 질환이 틀림없다고 거듭 말했다”며 강제 입원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후에도 당국이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내놓은 춘제(春節·음력설) 때 폭죽놀이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폭죽 놀이 영상을 만들었다가 2달여간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그는 퇴원 후에는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치료제인 아리피프라졸을 처방받았고 경찰이 집을 방문해 복약 여부를 확인했으며 강제 입원이 두려워 친구와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뉴질랜드로 도망쳤다고 방송에 털어놓았습니다.
경찰관에 성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 리이쉐 역시 최근 두 번째로 병원에 강제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이쉐는 자신이 겪은 일을 토로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왔습니다. 그는 영상 속에서 “만약 내가 잘못된다면 그건 절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며 그들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씨는 병원에서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 항정신병 약물 복용을 거부하자 전기경련요법(ECT)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장음] "중국 공산당은 사람들을 풀어줘라! 거짓이 아닌 존엄이 필요하다! 독재자이자 국가의 적인 시진핑을 파면하라!
BBC에 보도된 또 다른 피해자 제리젠 씨의 외침입니다.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던 젠 씨도 2018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뒤 2018년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감금된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반체제 인사들을 강제로 정신병원 등에 입원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자 정신병원 입원 시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2013년, 발효했습니다. 이 법의 명칭은 '정신위생법'. 그러나 BBC의 보도를 보면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정신위생법 남용 사례를 추적해온 중국 시민, 언론인 모임은 2013∼2017년 200명 이상이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입원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7년 이후의 조사 기록은 없는데 바로 이 모임의 창립자가 체포, 구금됐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BBC는 2013년부터 2024년 사이 중국 법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강제 입원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지방정부, 병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도한 112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들 중 약 40%는 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으며, 피해보상 소송에서는 단 두 명만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구금된 반체제 인사, 본인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의 가족도 탄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6일, 영국 가디언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최근 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최근 몇 년간 인권운동가 가족을 집단으로 처벌해 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박해는 '국가정책'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구금된 인권운동가 자녀를 구금하거나 정신병원이나 보육원에 수용하는가 하면 학교 다녀야 할 나이의 아동들을 자퇴시키고 아동들에 대한 출국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VOA는 가족 탄압 사례로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이 겪은 일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2015년 ‘709 검거사태’ 당시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투옥됐다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거주하는 집이나 호텔 등으로부터 12차례 이상 쫓겨났고 11살 된 아들도 여러 차례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로 보내려고 했으나 지난해 10월 공항에서 다른 인권변호사의 딸과 함께 출국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국가가 직접 나서 비판을 제기한 인사들을 ‘반체제’, ‘국가전복세력’으로 낙인 찍어 괴롭힌다는 얘깁니다. 그 비판이 합리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비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중국만의 일이 아니죠. 중국은 북한에 비하면 공개된 사회입니다. 북한은 ‘반체제인사’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면 작은 말실수라도 하면 ‘말반동’으로 정신병원이 아닌 정치범 수용소에 보냅니다.
수십년 간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던 북한은 최근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UPR’에서 북한 당국은 “체제전복 범죄자는 교화 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화 시설에서 고문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치범들이 따로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나 교정시설인 교화소 등에서 고문과 학대,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알려졌고 유엔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벌써 십수년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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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무비자 입국 조치가 시행된 이후, 상하이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1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하이 푸둥 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 국적 여행객은 지난달 13만 명을 넘었는데요. 상하이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와이탄, 신톈디, 우캉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터, 위위안 등 주요 명소를 방문한 후 외곽 지역인 주자자오나 디즈니랜드를 찾는 일종의 정형화된 여행 코스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한국 관광객의 외모와 옷차림에도 관심을 표하는데요, 다른 어느 국가의 관광객보다 명품 구매, 손톱 관리, 전통 복장 체험 등 적극적인 소비를 보이며 일부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부터 “상하이를 가장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한국인 관광객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경제 중심지 상하이인데 고급차가 안 보인다”는 글을 올리면서 한 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상하이의 부유층 2세들이 ‘중국의 부'를 보여주겠다며 슈퍼카를 몰고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우루캉으로 몰려 나온 것입니다. ‘슈퍼카’는 성능, 디자인, 희소성, 기술 혁신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한 최고가의 고급 차량를 통칭해 부르는 말입니다.
푸얼다이로 불리는 상하이의 한 부유층 2세는 언론에 “예전에는 저녁 8시 이후 밖에 나갔는데, 요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차를 몰고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슈퍼카를 보여주기 위해 상하이 슈퍼카 동호회 회원들이 출근하듯 3교대로 차를 몰고 나온다고 합니다. 또 상하이 회원들만으로는 힘이 부친다며 다른 성과 도시에 지원을 요청하자, 인접한 저장성, 장쑤성은 물론, 1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이징에서도 슈퍼카 원정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상하이 슈퍼카 동호회는 최근 500만 위안(약 69만 달러) 이하 자동차는 우캉루에 들어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놓고 중국 내에서는 중국의 부를 과시하고 자존심을 되찾을 기회라는 평가와 동시에 슈퍼카는 결코 국력의 상징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결론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방문과 소비가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환영의 메시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류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환영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해외 관광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사는데요, 외교관, 무역일꾼, 유학생, 외화벌이 노동자 등 해외 파견 북한 주민들은 북한땅을 벗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슴에 착용한 김일성, 김정일 뱃지를 떼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북한은 가난, 핵·미사일, 인권 억압 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부자 뱃지가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드러내는 부끄럽고, 부정적인 상징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국 진행에 김명성이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