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S 참석하는 중국 기업 관계자 무더기 비자 거부
-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대응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미수출 금지
-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 중국 신장, 이번에는 토마토 논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중국] 진행에 김명성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초청장을 받은 중국 업체 직원들의 미국 비자 신청이 무더기로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등 품목의 미국 수출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강력한 대중 압박을 공약한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벌어진 사태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합니다.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이 행사에 참여하는 4,000개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이 약 30%를 차지하는데요, 모두 1,115곳이 전시관을 차려 주최국인 미국(1,201곳)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CES의 첫 글자가 차이나를 뜻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중국 기업인들의 미국 입국 비자가 속속 거부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콩과 중국 언론은 중국 기술 회사의 많은 직원이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한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중화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면서 CES 초대장을 보여줬지만 담당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CES 참석을 언급하면 거의 90% 확률로 비자가 거부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도 CES 참가를 위한 미국행 비자는 발급됐었던 만큼 이번 비자 거부 사태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난처해진 CES 주최 측도 미국 정부에 신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나온 시점과 맞물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중국 정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불법적, 일방적 제재를 행사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임기 내 마지막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막기 위해 거래 제한 기업이 대폭 추가됐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생산한 고대역폭메모리 즉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규제 대상에는 24가지 반도체 제조 장비와 3가지 소프트웨어 도구가 추가됐는데요, 이번 수출 제한 기업 목록에는 미 상무부가 중국 정부를 대변한다고 판단한 14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추가됐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비롯해 화웨이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 중 하나인 나우라테크놀로지그룹, 파이오테크, 사이캐리어테크놀로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압박에 맞서 중국은 3일부터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본격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을 지켜보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속내도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찾은 김 총비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외교협상에 나설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고 북러 밀착으로 냉랭해진 북중 관계도 마냥 두고 볼 수만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김동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북한이 대규모 군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등 북러 간 밀착에 대해 중국은 북한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무시한다고 판단하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북중러 군사 동맹 복원을 바라는 김정은의 기대는 망상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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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토마토 제품이 유럽에 수입돼 이탈리아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BBC방송은 현지시간 2일 영국과 독일 등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토마토퓨레 즉 껍질을 벗긴 토마토 제품 64종의 원산지를 분석한 결과 17종에 중국산 토마토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영국과 독일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판매되는 것들로, 상품명이나 설명에 '이탈리아산' 또는 '이탈리아에서 재배된'과 같은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BBC는 "중국산 토마토 대부분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며 위구르족을 비롯한 무슬림 소수민족의 강제노동과 연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토마토의 3분의 1은 중국산인데 특히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의 기후는 토마토를 재배하기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 사회는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을 국가 안보 위험으로 간주하는 중국 당국이 이들을 상대로 고문과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또 신장 지역은 중국 당국이 지난 2017년부터 대량 구금 정책을 시작한 곳으로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재교육 캠프’라고 부르는 구금 시설 수백 곳에 위구르족 약 100만 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자국의 토마토 산업 내 강제 노동 사례가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UN의 보고서는 “거짓 정보와 거짓말”에 기반해 작성됐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BBC는 기사에서 지난 16년 동안 신장의 토마토밭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말하는 14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아흐메드(가명)라는 남성은 “(구치소) 당국은 우리에게 이 토마토들은 해외로 수출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만약 하루 650kg의 수확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구르인으로 교사 출신인 마무트잔은 지난 2015년 여행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감됐으며 높은 토마토 수확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검증하기는 어려우나 일관되며, 신장 지역의 구금 시설에서 고문과 강제 노동이 자행되고 있다는 2022년 UN 보고서 내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BBC의 보도 내용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위 ‘신장 인권 보호’는 보호무역주의라는 치부를 가리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가발의 약 70%가 교화소에 수용된 여성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의 인권 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 교화소 노예제 부추기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 탈북민이 집중적으로 수용된 함경북도 전거리 12호 교화소 내 강제 노동 실태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전거리 교화소에서 수용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을 포함해 전직 북한 검사, 경찰관, 국가보위성 요원, 세관 감독관 등 교화소 관련 목격자 약 30명의 증언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공급된 원자재는 수감자 강제 노동을 통해 제작되며 완제품은 중국의 출료가공 즉 국외 외주 가공무역 제도를 통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된다”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동시에 국제 시장으로 유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 수감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과 가발 생산 속도를 감안해 이들이 연간 9,000개의 수출용 가발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가발 수출과 관련해 자행된 여성 수감자의 노예 노동은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22만 6,693달러의 수익을 북한 정권에 가져다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적 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북중 간 공조를 통해 자행되는 재중 북한 여성 표적 체포, 이송과 수감 후 강제 노동을 위한 협력은 노예 무역 또는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요소를 내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같은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노예노동과 이를 통해 정권 이익 창출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국] 진행에 김명성이었습니다.
오디오소스: AP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