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상대로 희토류 패권 휘두르던 중국… 공급망 다각화로 휘청
- 북한 희토류 매장량 세계 1위?
- 시진핑 국방개혁 핵심 전략지원군 9년 만에 해체된 이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중국> 진행에 김명성입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희토류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세계 희토류 공급을 장악했던 중국. 중국은 미국, 일본 등 서방과 분쟁이 생길 때마다 희토류 공급 중단 카드를 꺼내 들고 위협해 왔는데요, 최근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로 중국의 희토류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합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가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면서 90%에 달했던 중국의 점유율이 10년 만에 70%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자료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희토류 기업의 수익률은 악화되고 수출 성장세도 둔화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희토류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데이터 제공업체 아거스를 인용해 희토류 종류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산화물 가격이 2022년 초반, 톤당 18만 달러에서 올해 4월 기준 톤당 5만 3천 달러로 3년 만에 63%나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희토류는 땅속에 있는 희소 금속으로 독특한 화학, 전기적 특성이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용 연마제, 풍력발전기, LED 디스플레이, 태양광 발전 등 첨단 산업에서는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희토류 생산, 정제 공정을 독점해 왔습니다.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 3천만 톤으로 추정하는데 이 중 중국의 비중은 34%로 1위입니다. 그러나 매장량만큼 중요한 것은 희토류 판매입니다. 정제 과정이 복잡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시키기 때문인데요, 흙 속에 포함된 소량의 희토류를 추출하기 위해 다량의 유독 화학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방사성 물질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1980년대 세계 1위 희토류 강국이던 미국은 희토류 정제를 모두 중국에 의존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과 일본도 중국에서 희토류를 수입했고 대한민국의 경우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외교 무기로 활용하면서부터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오)분쟁 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일본의 외교적 양보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제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희토류의 대미 수출 통제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희토류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 일환으로 베트남의 희토류 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미국도 중국에 맡겼던 희토류 정제를 국내에서 재개했고, 주요 희토류 소비국들도 잇따라 중국 이외의 공급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희토류 생산국으로 미국을 비롯해 호주와 미얀마ㆍ라오스ㆍ베트남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에 이어 전 세계 2위입니다. 베트남은 자국 희토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주요 외국기업의 현지화 전략도 추진 중인데요, 희토류 공급 조건으로 베트남에 생산 설비 공장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한국 역시 베트남과의 무역 규모를 지금의 2배인 1,500달러 수준으로 늘리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베트남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말입니다.
INS - 윤석열 대통령 :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우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보 반 트엉/베트남 국가주석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정신 하에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큰 방향을 논의,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가 중국의 1위 자리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관련 산업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뿐더러 채굴과 농축, 분리 작업에 따른 환경 오염을 감내할 의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토류 얘기가 나오면 함께 언급되는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에도 많은 희토류가 매장됐다고 하는데요, 한국광물공사가 밝힌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황해남도 덕달 광산 2천만 톤, 평안북도 룡포광산 1천7백만 톤, 강원도 압동광산과 김화광산 각 1천1백만 톤으로 모두 합치면 5천9백만 톤입니다.
북한 정부가 매장량을 국제 사회에 발표하지 않아 추정치이긴 하지만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이 4천4백만 톤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매장량에선 전 세계 1위인 셈입니다. 북한도 희토류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김정은 총비서의 핵미사일 개발 폭주로 인한 UN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은 주요 지하자원 수출 전면금지 및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확대를 금지당했습니다. 21세기의 산업의 석유로 불리는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아까운 재부를 썩히고 있으니 김정은 총비서와 조선노동당의 핵미사일 집착이 초래한 비극적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프로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방개혁을 상징하는 부대인 전략지원군이 창설 9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해체된 배경은 무엇일까,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합니다.
지난 19일, 중국인민해방군 창설일을 기념하는 8·1 청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지원부대 창설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군사우주부대, 사이버부대, 연합군수부대도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신설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규율과 규칙을 엄격히 지키고 우수한 작업 풍조를 북돋우며 부대의 절대 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육군·해군·공군·로켓군·전략지원군 5군 체제였던 인민해방군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 4개 군종과 정보지원부대, 군사 우주 부대, 사이버 부대, 연합 군수부대 등 4개 병종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번 재편을 두고 표면상 새로운 부대 창설 형식을 빌렸지만, 본질은 전략지원군 해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군몽’을 내세운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5년 말 로켓군과 전략지원군 창설을 통한 5군 체제를 확립했는데요, 사실상 시진핑 군사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전략지원군은 정보·사이버·우주 전쟁의 통합 사령부로서 국방 현대화 건설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특성을 가진 부대를 합쳐 그 특성과 효율성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로켓군의 기밀 유출 사태 등으로 전략지원군 부사령원 출신인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과 로켓군 사령관이 해임되는 등 대대적 숙청이 단행됐습니다.
시진핑의 강군몽이 미군의 정보전에 체면을 구긴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 주석이 이번 군 개편을 통해 보다 강력한 군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개편이 지난 2015년 12월 로켓군 및 전략지원군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군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추진한 전략지원군의 한계 속에 자신의 군 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을 재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제임스타운 재단의 중국 안보연구원 조 맥레이놀즈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군 개편은 지휘부를 없애고 필요한 경우 최고 지도자가 전시에 직접 전술 부대를 총괄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북한이 선전했던 군사훈련 도중 사고가 생겨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일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북한 항공육전병(공수부대) 공수 훈련 도중 강풍이 불면서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거나 서로 얽혀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김 총비서와 딸 주애가 참관한 탓에 강행하다가 사고에 이른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또 앞서 한미연합훈련이 한창이던 지난달 초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남포 일대에서 진행된 북한군의 대규모 포사격 훈련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제1의 적’으로 규정한 김정은 총비서의 대남 적대감과 지나친 과시욕이 부른 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명성이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