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공식 개통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중국과 북한 간 협의 끝에 새로 건설된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공식 개통한다”며 “같은 날 합동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다리 건설에 착공한 지 16년, 완공 이후로는 12년 만이다.
신압록강대교 프로젝트는 2009년 10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중 간 경제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승인한 사업이다. 당시 중국은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와 평양, 개성을 거쳐 대한민국 서울까지 중국 차량이 직행할 수 있도록, 특별 전용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야심 찬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 리정호 ‘코리아번영개발센터’ 대표에 따르면 당시 김정일 위원장도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는 희망으로 신압록강대교 프로젝트를 지지했다. 또 그의 매제였던 장성택도 단둥시 랑터우 일대와 붙어있는 북한의 황금평을 개혁∙개방의 시범 지역으로 만들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0년 12월 중국과 북한의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이 열렸고, 100% 중국의 투자로 2014년에 완공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그리고 장성택이 2013년 12월에 숙청되면서 김정일 정권의 개혁 노선과 북중 간 경제협력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리 대표는 설명했다.
리 대표는 완공 이후 12년 동안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지연된 것은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악화한 신뢰 문제였다며, 이 다리는 양국 사이의 협력과 신뢰가 무너졌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조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리 대표는 15일 개통하는 신압록강대교에 관해 “중국 지도부의 지속적인 압박과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개방한 것”이라며, 여전히 김 위원장은 개혁∙개방에 관한 불안과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그는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일 년 만에 두만강 자동차 다리를 완공하고 이를 개통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압박해 왔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는 중국의 정치적 의도도 이번 개통에 내포해 있을 것으로 리 대표는 분석했다.
끝으로 리 대표는 김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극도로 경계하는 가운데 신압록강다리의 개통 이후 교량은 물론 북한 사회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압록강대교의 건설과 개통 지연 배경, 다리가 주는 의미와 영향, 전망 등에 관한 리정호 대표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북중 간 구조적 불신∙근본 갈등 해결 안 돼”
[기자] 북중 관계의 상징이자 가늠자였던 신압록강대교가 드디어 공식 개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다리의 배경을 잘 아는 분으로써 신압록강대교의 공식 개통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리정호] 신압록강대교 개통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그 다리가 착공한 뒤 직접 그 건설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리는 2010년 김정일과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해 개혁·개방을 받아들이기 위한 첫 조치로 추진한 겁니다.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교역 통로를 넘어 북중 관계와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12월, 이 다리를 추진한 장성택이 김정은에게 처형된 이후, 이 다리도 사형선고를 받고 무려 12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결국, 이는 그 기간 북중 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저는 2014년 7월, 김정은이 고모부(장성택)가 추진하던 중국식 개혁·개방에 극심한 반응을 보이며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로 돌리라’고 지시했던 당시 평양의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통은 김정은이 중국식 개혁·개방이나 대규모 경제협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이 다리에 불만을 품은 중국 지도부가 개통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데다, 북한 역시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빗장을 연 것입니다. 결국, 신압록강대교는 열렸지만, 김정은이 느끼는 정치적 불안과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봅니다.
[기자] 중국이 투자해서 만든 신압록강대교가 오랫동안 방치된 것에 대해 중국이 배신감을 느끼게 됐고, 북중 관계의 협력과 신뢰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조물이 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으로 이런 갈등이 완화됐다고 보십니까?
[리정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에 거대한 다리 인프라가 개통됐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그동안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일부 완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불신과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완공해 놓은 다리를 북한이 12년 동안이나 명분 없이 방치했던 것에 대해 깊은 불신과 배신감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의 내심은 매우 불편하고 불안할 겁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리를 통해 물밀듯이 들어올 중국산 물자들과 함께 중국식 개혁·개방의 바람, 그리고 외부 소식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중국산 상품은 북한 상품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품질도 뛰어납니다. 주민들이 그 상품들을 접하게 되면 ‘중국이 북한보다 훨씬 발전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제도가 제일이고 우리 지도자가 제일’이라고 선전해 온 김정은 정권의 거짓 선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김정은 정권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현재 북한은 주민과 간부들이 외부 소식이나 영상물을 접하면 사형에 처할 정도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통해 극단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개통돼 물동량이 늘어나면 무역 일꾼, 운전기사, 통관 관리자 등 외부와 접촉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은 이를 심각한 사상적 오염이자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다리가 개통됐어도 북한 정권은 외부의 사상과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는 ‘모기장’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주민과 간부들에 대한 사상 검열과 처벌, 통제의 수위가 이전보다 더욱 가혹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적 물결은 영원히 막을 수 없고, 외부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은, 러시아 중심 대외 정책도 변화 없어”
[기자] 많은 전문가가 신압록강대교의 개통 이후 북중 교역과 물동량이 이전보다 몇 배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특히 중국도 단둥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북한도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신압록강대교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나 파급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리정호] 일부 전문가들은 물동량이 몇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는 최근 몇 년간 동결됐던 교역량에 비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장성택이 개혁을 주도했던 시절처럼 ‘화려한 북중 경제협력의 활기’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장성택의 개혁 정책에 따라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위해 황금평·위화도, 라선 특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매년 수천만 톤의 광물 수출을 비롯해 섬유, 수산물 수출 등 무역 범주가 매우 광범위했고, 수입도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노동력 진출이 이뤄졌고, 연간 1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여권과 도강증을 가지고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을 오가는 매우 활기찬 경제협력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가 가로막고 있는 데다, 개방에 대한 김정은의 극심한 경계심 때문에 대규모 투자나 구조적 개방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개방형 경제협력이 아닌, 북한의 원자재 수출과 식량, 건설 자재 등 ‘생존형 물자 수송’에 집중될 겁니다.
[기자]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으로 단둥 세관은 거치지 않을 텐데, 단둥 세관 지역의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리정호] 단둥 지역 상권의 경우, 기존의 ‘중조우의교’ 중심의 구도심 세관 시대는 지나가고, 신압록강대교와 연결된 단둥 신도시(랑터우 지역) 세관을 중심으로 물류 단지와 상권이 형성될 겁니다. 단둥 신도시 상권은 상당한 활력을 얻겠지만, 이 역시 과거와 같은 대규모 투자·개발 형태가 아닌 물류, 유통, 위탁 가공 중심의 상권으로 재편될 겁니다.
[기자] 북러 두만강 자동차 다리와 신압록강대교를 두고, 김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선택한 전략적인 대외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현실적 증거라고 분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압록강대교가 언제 개통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두만강 자동차 다리는 확실히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두 다리가 모두 공식 개통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대외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리정호] 저는 김정은 대외 정책의 기본 축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의 본심은 여전히 러시아와 밀착을 최우선에 두고, 중국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신압록강대교를 오랜 기간 방치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에 올인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두만강 다리가 불과 일 년 남짓한 기간에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것을 보며 매우 불쾌해했을 것이고, 북한에 강력한 압력을 가했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에게 북중 국경 통상구들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신압록강대교 개통 역시 이러한 중국의 요구, 압박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통은 김정은의 주도적인 의지라기보다 시진핑 정권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수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친중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외교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구조라고 봅니다. 결국, 김정은은 러시아를 주축으로 삼되, 중국이라는 카드도 손에 쥐면서 실리적·전술적인 양다리 외교를 펼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자] 처음 신압록강대교를 계획했을 때 중국은 평양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도 있었습니다. 중국 측의 입장에서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은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걸까요?
[리정호] 중국 측은 북한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중국에 의존해 지금의 경제를 운영해 왔고, 체제도 유지해 왔는데, 너무 러시아 쪽으로 쏠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전략에 따라 중국이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놓지 않으려는 대전략 속에 신압록강대교가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단둥 지역의 경제 상황은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국의 지배하에 있고, 동북아시아는 다 중국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개방 경계하는 북, 내부 통제와 단속 강화할 것”
[기자] 북한으로서는 두 다리의 개통과 함께 경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두게 됐습니다. 이미 대북 제재는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두 다리가 북한에 주는 지정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원하는 상황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리정호] 제가 볼 때 두 다리가 갖는 가장 결정적인 지정학적 의미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인 경제 교류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신압록강대교, 러시아와의 두만강 자동차 다리라는 두 거대한 물류 인프라가 동시에 가동된다는 것은, 대북 제재를 통한 물류 봉쇄망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해체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북 정상회담이나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둘 때, 김정은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부여하며 미국을 향해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중국, 러시아라는 거대한 배후 경제·물류망을 완성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경제적 압박을 가해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나와 협상하고 싶다면,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할 겁니다. 비핵화 문제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목매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핵보유국 인정’과 ‘제재 완화’라는 조건조차 이젠 상징적인 명분에 불과할 만큼 배후를 단단히 다졌다고 봅니다.
결국, 김정은은 확실해진 북·중·러의 경제·안보 틀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계속 과소평가하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정책 대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이 됐든 아니든, 신압록강대교는 개통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 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들어올 중국의 개방∙개혁 물결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 다리가 어떻게 운영될 지도 저희가 계속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신압록강대교를 어떻게 지켜보는 게 중요할까요?
[리정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운영 방식은 모기장식 운영 방식이 될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불순한 것, 예를 들어 외부 드라마, 외부 소식, 외부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통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개통은 했지만, 그 다리를 통해서 ‘한국 물자는 못 들어온다’, ‘미국 물자도 들어온다’,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중국 물건 중에도 어떤 품목은 못 들어오고, 어떤 품목은 들어온다든지 이런 규제가 있을 겁니다. 또 중국의 거대한 개혁∙개방의 물결이 평양까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겁니다.
김정은은 이 개혁∙개방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북한 주민이 중국의 발전 상황도 눈으로 보게 되고,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게 되면 그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개혁∙개방을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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