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올해 엄격한 국가의 관리 아래 무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4일 공개한 ‘2021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2년 경제정책 전망’ 보고서.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경제 정책은 내부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수립돼 대외경제를 경제 정책 수행의 필수 부문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방역 방식을 전환할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방역의 준비 수준, 코로나19 상황, 백신도입 여부 등에 따라 물자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하되 감염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이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무역이 재개될 경우 지난 2년 간 수입 통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외화 수요 증대로 같은 기간 안정세를 보였던 환율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해 12월 말 개최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통제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선진적, 인민적 방역’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기간산업 발전, 농촌 발전 등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수입품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 재정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간공업 발전 계획 수행과 지역개발 사업은 오히려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수입에 의존해온 원자재, 소재, 부품과 설비를 북한의 기간산업인 금속·화학공업 등을 통해 공급하지 못할 경우 북한 경제 전반의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역 재개 여부는 북한의 경제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농촌 발전전략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와의 농업협력 그리고 개발협력 사업을 병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처럼 자력갱생 정책을 고수하는 한 과학기술 발전 등을 통한 농업생산량 증대를 이루기는 어렵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 (지난달 6일 전화 인터뷰): 같은 노동력을 투입하고 같은 양의 농자재를 투입하더라도 기술이 진보가 되면 생산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 진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문제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발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북한이) 얼마나 문을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지속되는 신형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세와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당분간 높은 수준의 방역기조를 이어가며 제한적인 교역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은 여전히 시기별 필수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대중 교역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중 수입의 대부분은 새해 그리고 김정일 생일 기념 어린이 선물 공급에 필요한 우유, 크림, 설탕과 농사철에 필요한 제초제, 살충제 등이 차지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3억1천803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11.4%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