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 아프리카 국가들, 북 핵확산금융 저지 주력”

앵커: 국제기구인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그룹'(ESAAMLG)은 이 지역에서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수익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그룹(ESAAMLG)의 물루켄 이르가 두발레(Muluken Yirga Dubale) 선임법률자문은 13일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는 북한의 확산 금융을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여부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발레 자문: 우리 단체는 (회원국들의 확산금융 조치를) 평가하고, 추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한 후 북한의 확산 금융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합니다.

두발레 자문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가 13일 개최한 '남부의 책략: 동남부 아프리카에서 북한의 확산 금융(The Southern Stratagem-North Korean Proliferation Financing in Southern and Eastern Africa)' 보고서 관련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다르야 돌지코바(Darya Dolzikova) 연구원이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여러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원국들에 확산 금융 방지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리고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보고서는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 중 다수는 국제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법규정이 미비하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금융자원의 부족, 역사적으로 북한과 친밀한 이들 국가의 북한의 핵 확산금융 위협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 간 협력체제 부재 등 다양한 요인으로 규정에 따른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 명단을 파악하는 데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국가들이 많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대북 금융제재 이행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두발레 자문은 또한 각국에 고유한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군사 협력, 동상 건립, 야생동물 밀반출, 노동자 파견, 의료사업 등을 통해 핵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에 주력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찰(National Prosecution Authority)의 크리스 마카담 우선범죄소송반장(head of priority crime litigation unit)은 재원이 부족한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국이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분야의 확산 금융 방지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국가라면 이 분야의 전문가 대신 북한이 건설 노동자 파견 등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그 분야에 집중해 북한의 확산 금융을 막아야 한다고 마카담 반장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