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곧 북한을 포함한 돈세탁 위험국가들에 대한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5일 위원회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등 22개국 명단과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신설 기구 설립 등의 새로운 조치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이라크, 시리아, 예맨 등은 지난해에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자금세탁 지원국에 포함됐는데 이 중 북한만이 자금세탁과 테러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위원회가 지정한 자금세탁 지원국 명단에 오른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으로부터 실질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국 명단을 갱신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돈세탁방지 지침이 적용되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이들 국가로 비롯되는 위험에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2월에도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등 23개국을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베라 주로바 위원장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오는 검은 돈이 우리의 금융시스템에 옮겨지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며 "유럽은 검은 돈을 세탁하는 곳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