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대표적인 반인도적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지속 생산하고 있다는 국제감시단체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속탄 사용 금지 운동을 벌이는 국제감시단체인 ‘집속탄금지연합’(CMC)은 9일 전 세계 국가들의 집속탄 생산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한 연례보고서인 ‘2024 집속탄 금지현황 보고서’(Cluster Munition Monitor 2024)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집속탄을 생산하고 앞으로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17개국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북한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 러시아 등이 명단에 그대로 포함됐으며, 미얀마가 추가됐습니다.
북한은 이 보고서가 처음 발표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15차례 연속해서 매년 집속탄 생산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으로 주로 로켓포나 항공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투하되며, 살상 범위가 매우 넓어 대량으로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집속탄 금지 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이 협약에 관한 관심이나 가입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 협약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202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협약 가입을 촉진하는 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에도 북한은 오히려 2023년 7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비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집속탄을 생산하고 비축하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거나 수출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민간 군사정보 기관인 ‘제인스 정보그룹’(Jane’s Information Group)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122mm, 170mm, 240mm 로켓용 자탄 탄두를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수출한 적이 있지만, 집속탄 사용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잠수함에 배치할 수 있는 KMGU 디스펜서을 비롯한 RBK-500 집속탄 폭탄, 그리고 비정형의 장갑차 및 활주로 파괴용 집속탄 폭탄 등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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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축연구소(UNIDIR)이 9일 유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한 이번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메리 웨어햄(Mary Wareham) CMC정책팀장은 “북한이 집속탄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어햄 정책팀장 :북한과 한국이 집속탄을 생산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들이 집속탄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할 때까지 명단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10~13일까지 유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되는 집속탄금지협약 12차 검토회의에도 제출될 예정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