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단체들은 대이란 제재 속에서 일부 유럽국가들이 도입한 인스텍스(INSTEX), 즉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거래 방식을 활용해 대북금융제재 속에서도 대북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란 제안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Senior Director of Congressional Affairs and Trade)은 유럽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의 무역을 위해 설립한 인스텍스 즉 무역거래지원수단이라는 방식을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우려 때문에 국제기구들이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대북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f the U.S. has agreed to humanitarian efforts and the holdup is the concern of financial institutions related to U.S. sanctions, this type of mechanism might be one option.)
인스텍스, 즉 무역거래지원수단이란 지난해 1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우회해 이란과의 교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mechanism)입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그러나 유럽이 이 방식을 통해 이란과 첫 교역에 나선 것은 설립14개월 후인 지난달 말로 이란에 확산된 코로나19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용품' 거래였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 북한에서 지원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직원 월급 등 현지 운영자금을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현금을 국경을 통해 운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북 송금 계좌 설립 방안 관련 제재 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장을 지낸 존 스미스(John Smith) 모리슨 앤 포스터 법률회사 공동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송금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은행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전 국장: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 은행을 찾아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16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민간단체들의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진단도구와 개인보호장비 등의 대북 지원은 승인한다면서, 대북 제재는 국제금융기구나 공급체계에 북한의 접근을 차단해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당시 북한의 대외금융업무를 총괄하는 조선무역은행 등과 행정명령(e.o.13382)에 따라 핵확산 관련 제재 대상으로 규정된 인물들은 제재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전 해외자산통제국장은 대북 금융제재로 인한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스위스의 인도적 교역절차(shta)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인도적 교역절차(shta)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의약, 의료, 식품 관련업체와 무역업체가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의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란과 인도적 물품을 거래하는 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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