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대중 무역통제 조치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이른바 우한 폐렴의 유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경을 폐쇄하고 대중 무역통제 조치에 나선 북한.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북중간 무역통제 조치가 장기화되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북중간 무역통제는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30일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토론회):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대중 무역통제를 2~3달 이렇게 길게 갈 정도로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곡물과 의약품 등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할 품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막기 위해 북한이 사실상 외부로부터의 모든 유입을 차단하는 ‘봉쇄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고립이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장마당 3대 생필품인 밀가루와 설탕, 식용유는 100%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재고가 소진되거나 물품이 부족하게 되어 장마당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이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8일 중국 심양의 한 북한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입국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3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한 해 북한 경제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증산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재로 인해 자본재 등의 수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제조업과 같은 공식 부문에서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 회복에 힘쓰고자 하고 있지만 경제 발전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30일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토론회): 김정은 정권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장기적 목표 달성과 당장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인민의 생활 향상을 시켜야 한다는 단기적 효과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 북한 정권에 딜레마, 즉 모순적인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아울러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완결되는 해로 북한이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재국면 속에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