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지난한해동안해킹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위반한불법수출등으로미화 23억달러규모의외화수입을올린것으로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기자가보도합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13일한국정부관계자를인용해북한이지난해다양한불법적통로로외화약 23억달러를벌어들였다고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3억달러는대북경제제재가본격화한 2018년이후최대치로, 이가운데절반은사이버해킹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위반한불법수출등으로벌어들인것입니다.
특히 북한은지난해윁남(베트남) 개발사인‘스카이마비스’(Sky Mavis)가만든게임‘액시인피니티’(Axie Infinity)와미국의개인간금융(P2P) 기업인‘하모니’(Harmony) 등을공격해 7억달러에달하는가상화폐를훔친것으로파악됐습니다.
이는 가상화폐탈취피해액으로는사상최대규모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엔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은지난달위원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지난해북한이훔친가상화폐가 1조 2천억원, 미화로 9억 2천만달러를넘어사상최대규모를기록했다고밝힌바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따르면북한의사이버공격대부분은김수키, 라자루스 그룹등해커조직을비롯한북한정찰총국통제아래에있는집단에의해수행되고있고, 훔친자산은핵무기개발에충당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관계자는 이번에 파악된 내용이“북한의사이버범죄가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무력화시키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며“북한은지난해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비롯해미사일 70여발을쏘는등가장많은미사일시험발사를감행했다”고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그러면서“북한은지난 9일에도단거리탄도미사일(SRBM) 6발을서해로발사했고, 12일엔잠수함에서전략순항미사일 2발을쐈다”며사이버범죄가북한의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끊임없는자금지원통로가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당국은북한이해킹외에도지난해석탄, 금, 무기등을밀수출해 3~4억달러를벌었고, 중국과러시아에불법파견한노동자들로부터도 3~4억달러의상납금을거둬들인것으로파악했습니다.
이는 모두유엔안보리제재위반에해당하는것입니다.
앞서 유엔안보리는지난 2017년 8월북한의 ICBM ‘화성-14형’발사에대응해석탄과철, 철광석등광물수출을전면금지한제재 결의 2371호를채택한바있습니다.
같은 해채택한제재결의 2397호는회원국이 2019년 12월 22일까지자국내의모든북한노동자를송환하도록요구했습니다.
현재 북한은이처럼불법적인방법으로외화를벌어들이는활동과함께중국에더욱밀착해경제적지원을얻어내고있습니다.
한국 정부는북한이지난해중국으로부터식량과의료품등무상지원및원유차관을포함해 7~8억달러의외화수입을제공받은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이는지난해북한외화수입의 3분의 1에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한국정부관계자는“북한이 WMD 개발에가용재원을모두집중시키고있다는점에서중국의지원이북한의도발행위에무시할수없는영향을미치고있다”는평가를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지난달 10일):다른 국가들이 아직 제재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 등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 7일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수법 다양화에 대응해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