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서 요즘 사회보장자(장애인)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보장자에 대한 국가 사회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8일 “이달 초 중앙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보장자들에 의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각 단위 조직에서 사회보장자의 범죄사례를 수집해 자체투쟁을 벌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내놓은 대책의 전부”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올 들어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 때문인지 범죄율이 증가세를
멈추었는데 유독 사회보장자들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은 크게 늘고있다”면서 “중앙 사법기관에서 작성한 비밀문건에 따르면 사회보장자의 범죄율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사회보장자들의 범죄행태는 살인강도, 사기와 협잡, 강간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유형을 다 포함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능력이 없는 사회보장자들은 명칭 그대로 국가로부터 기본 생활여건을 보장받아야 하는 약자들인데 국가가 이들을 방치하고 있어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사회보장자들은 군복무나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들로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들이 먹고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데 나라에서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자체투쟁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소식통은 9일 “요즘 사회보장자들의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장기업소, 인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투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조직별 사상투쟁을 벌여 사회불안요소를 퇴치하고 특히 사회보장자들의 범죄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작성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안’을 보면 주민에게 행패를 부린 사회보장자가 자신을 사법기관에 신고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여성사회보장자들이 다투다가 쟁기로 머리를 내리친 사건, 자신과 동거중인 조카가 월세로 강냉이 10kg을 내지 않았다고 칼로 여러 번 찌른 사건, 강간사건 등과 같은 사회보장자들의 범죄행위가 기록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중앙에서는 사회보장자들의 범죄행위가 사회안전을 해친다며 조직적 감시와 통제, 강력한 처벌만이 이를 근절시킬 대책이라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나라를 위해 복무하거나 일하다 사회보장자가 된 사람들을 국가가 어떻게 나몰라라 하느냐면서 사회보장제도만 제대로 실행되어도 사회적 약자들의 범죄는 크게 줄어들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