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중국 지린성의 도시 훈춘을 거점으로 북중러 3국간 전자상거래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북한 정권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화벌이로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 인접해 있는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내 두만강 하류에 있는 훈춘.
최근 지린성 정부는 자유롭게 북한, 러시아를 다니며 제품 구입 및 판매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사업이 가능한 기업을 모집,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린성 정부는 최근 이러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해 9억9,000만 위안(미화 약 1억4천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물류창고 공사(公司), 무역서비스 웹사이트 및 손전화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개발 등을 위해 1억3,200만 위안(미화 약 1,900만 달러)을 투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업으로 '아태국제네트워크과기훈춘유한공사'(亚太国际网络科技(珲春)有限公司)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 접경지역인 훈춘을 거점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최근 '북중러 국경간 전자상거래'(朝中俄跨境电子贸易网)라는 이름으로 개인용 컴퓨터(PC)와 손전화(Mobile) 웹사이트를 개설해, 북한 투자나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 회사의 웹사이트(http://www.kcreca.com/)를 확인한 결과, 북중러 3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만든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북한 투자정보, 북한 상품, 북한 전시회 정보, 북한 사업, 북한 무역 등의 메뉴(북한명 차례)가 있습니다.
북한 상품 메뉴에는 수산식품, 농업 특산품, 인삼제품, 한약, 공예품, 음식, 화장품, 악기 등의 세부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웹사이트에서 북한 상품 메뉴를 조회하면 화장품, 한약, 고려인삼제품 등 각종 북한 물품과 사진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고려인삼제품의 경우 고려인삼젤리가 0위안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려인삼젤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제품들도 0위안으로 표시돼 실제로 구매를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인터넷사회연결망인 위챗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웹사이트는 올해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제재 위반인지를 조사해야 된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독자제재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이 이 웹사이트와 이 웹사이트가 지원할 수 있는 거래가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I think the experts will have to assess whether this web site and the trade that it might support is a violation of the sanctions.)
특히 미국 민간단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도 "북한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가 북한의 소득 창출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Soo Kim) 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북한 관영매체들이 북한이 어떠한 제재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회피 방법을 찾고 있으며, 북한이 사이버 및 인터넷 활동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인 마틴 월리엄스 '노스코리아테크' 편집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웹사이트는 중국 기업이 북한과 러시와의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재 등 법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최근 코로나19상황에서 인터넷 상거래(E-Commerce)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무원(国务院)에서 2019년 12월 발표한 스좌장 등 24개 도시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건설에 관한 국무원 비준에 의거해, 훈춘에서도 국경간 전자상거래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훈춘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뤄지기 전에는 북한산 해산물 등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주요 무역거점이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이 웹사이트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논평 요청에15일 오후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과 제재위반 사례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urge China and Russia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all UN Member States unanimously ado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