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수해복구 인력확보 위해 ‘이동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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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김정은 총비서가 당, 근로단체의 이동증 발급과 등록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해복구 지역의 인력을 더 빠르게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보름 이상 타지역으로 이동해 생활하려면 반드시 이주할 지역의 당, 근로단체에 이동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로단체는 근로단체부, 노동당의 외곽조직으로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직업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을 포함합니다

또 군사동원부(병무청)에도 군사 이동 등록을 하고 배급 받는 지역도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이동증을 발급, 등록하는 간부들은 주민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뇌물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동증 발급과 등록을 통한 뇌물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근로단체 이동증을 신속히 발급, 등록해 줄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양강도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양강도 청년동맹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0일 “당원들과 청년동맹원들의 이동 수속을 신속히 진행해 수해복구 인력을 빨리 확충할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가 지난 8일에 있었다”면서 ”앞으로 모든 이동 수속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수해복구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말고도 양강도와 자강도, 평안북도에서 자체 돌격대를 조직해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동 수속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돌격대 인력을 제때에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의주 큰물 피해 현장에서 하급 간부들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크게 격노하면서 앞으로 이동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또 뇌물 등 고의로 이동 수속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엄벌할 것도 지시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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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2일 “앞으로 당, 근로단체의 이동증 발급과 등록을 신속히 해 줄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를 지난 10일, 간부강연회에서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국가적인 지시나 상부의 명령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이동증 발급과 등록이 쉽지 않았다”면서 “상급 조직으로부터 이동증을 발급받거나 다른 지역에 이동 등록을 하려면 근로자 한달 생활비(월급)에 해당하는 고급 담배 한 막대기(한 보루/약 2.3달러)를 뇌물로 바쳐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가 조직한 돌격대조차 이동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며 “이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조직 생활에서 누락되지만 그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본인은 이동증을 떼려고 노력했으나 상급 조직 담당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 발급받지 못했다”거나 “상급 조직 담당자가 뇌물을 요구해 이동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고 우기면 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치 않는 돌격대나 장기간의 출장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이동증은 최고의 변명거리였다”며 “이동증을 발급받지 못해 돌격대에 나가지 못했다거나 출장을 갈 수 없었다고 버티면 법적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증 발급과 등록이 돌격대나 출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당이나 근로단체 조직 이동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고 해도 여전히 주민들의 타 지역 이동은 쉽지 않을 것”이고 밝혔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장기간 이동해 생활하려면 당이나 근로단체 이동증 말고도 식량정지(배급 지역 이동증)와 군사 이동증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김정은의 지시는 당, 근로단체 조직 이동증만 언급했기 때문에 여전히 식량정지나 군사이동증은 발급, 등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