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인도적 지원, 북 투명성 부재로 어려울 것”

0:00 / 0:00

앵커: 미국 국무부의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의사를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김 대표는 14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단, 접근성과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에 의한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 백신을 포함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정권이 한국과 미국이 제공하는 백신을 받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경색되고,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이들 국가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 북한이 주민들에게 한국, 미국에서 제공하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안전이나 공공 보건을 우선하기 보다는 북한 정권에 유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는 설명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제 생각에 북한은 계속해서 백신을 거부할 겁니다. 북한의 모든 결정은 정치적인 것으로 공공보건에 대한 결정만 예외일 순 없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 북한의 고질적인 투명성 부족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및 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니터링, 즉 감시 및 평가 기준 이행을 꺼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 부족, 이로 인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물품 전달' 관련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평양 상주 유엔기구 직원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현지상황 조사마저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이러한 악순환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 지원 부족 상황을 지속적으로 자초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 백신 공동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주도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측은 대북 백신 지원을 위한 감시체계 준비 현황과 연내 백신 지원 계획을 묻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질문에 북한 당국과 계속 협력 중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가비 측 대변인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과도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소식이 있는대로 언론과 대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