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사회주의의 상징적 제도의 하나인 무상치료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주민들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미 평양의 일부 병원들은 최근 수술비 등 병원 치료비를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20일 “요즘 머지않아 무상치료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소식이 파다하게 번지고 있다”면서 “사회주의의 상징의 하나였던 무상치료제를 포기하고 유상치료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도병원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중앙에서 곧 무상치료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면서 “의사들 속에서 평양의 병원들에서는 이미 치료비를 받는 유상치료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체계는 형식상으로만 무상치료제이지 실제로 주민들은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라면서 “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으려면 돈과 뇌물을 바쳐야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약이나 치료제도 모두 환자가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사실상의 유상치료제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코로나사태로 하여 우리나라의 무상치료제의 허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면서 “고열과 기침을 동반한 코로나감염 증상에도 병원에서는 버드나무를 끓여 마시고 도라지뿌리를 달여 마시라는 등 검증되지도 않은 민간요법을 추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그나마 일부 힘있는 간부들과 돈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은 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는다”면서 “뇌물을 고이면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도구와 주사약 등을 직접 구입하고 환자의 식사까지 자체로 해결하는 조건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어쩌다가 해열제라도 몇 알 받는 주민들은 그 몇 십 배에 달하는 충성심을 서약하고 당국이 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나서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무상치료제의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21일 “요즘 혜산시 병원들에서 곧 무상치료제가 없어진다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의료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진 유상치료제 도입사실을 곧 다가올 현실로 믿는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시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최근 보건성이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를 포기하고 병원에서 치료비를 받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주었다”면서 “내년 2월중으로 수술 등 주민의 질병치료는 다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유상치료제가 보건성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돈이 없으면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허울뿐인 무상치료제는 사라져야 하지만 입만 열면 사회주의 지상 낙원을 선전해온 당국이 무상치료제 하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제2장 9조에서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도입된 북한의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는 3대 세습으로 집권한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종말을 고하고 유상치료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김지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