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봄 이사철을 맞아 북한 당국이 개인 간 주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입사증 발급을 깐깐하게 하는 한편 주택 거간꾼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택의 대부분은 국가소유 및 협동소유(기업소유)이며 극히 일부만 개인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국가소유와 협동소유의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이뤄지는 개인간 주택 거래와 주택 매매를 돕고 가격을 흥정해주는 주택 거간꾼(중개인)들의 활동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기자와 연결된 평양시의 한 주민은 17일“최근 개인간 주택 거래와 주택 거간꾼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며“화성지구 1만 세대(가구) 살림집 입사를 앞두고 개인들이 비법적으로 주택을 팔고 사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소식통은 “봄과 가을은 주택 매매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이사철”이라며“당국이 주민들에게 개인간 주택 매매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한편 주택 거간꾼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4월초 안전부가 차를 들이대고 선각 공지에 모여 있는 주택 거간꾼들을 모두 단속해 실어갔다”며“지금도 안전원들이 선교각 주변에 집을 팔거나 사려는 사람들, 주택 거간꾼들이 모이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단속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1990년대 중반‘고난의 행군’이후 주택 수요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고 흥정까지 해주는 주택 거간꾼이 생겨났다며“선교각 주변은 평양에서 주택을 팔거나 사려는 사람들과 주택 거간꾼들이 모이는 장소로 유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시 선교구역 대동강변에 위치한 선교각은 갈비구이, 신선로, 냉면 등을 판매하는 유명한 식당입니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집을 바꾸거나 새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선교각 주변에 모여 정보를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이곳은 평양시에서 유명한 주택 거래 장소가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집을 바꾸거나 팔려는 사람과 해당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택 거간꾼들은 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소개해주고 매매를 성사시킨 경우 5~7%의 거간비(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어제(4.16)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된 만큼 곧 1만 세대 새집들이(이사)가 예견된다”며“1만 세대 새집은 주택 거간꾼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뒷그루집(이사 간 주민이 살던 집)은 거간꾼들의 손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개인들이 주택을 몰래 팔고 사는 경우 대부분 거간꾼을 통하고 있다”며“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와 단속기관인 안전부를 낀 일부 거간꾼들이 주택 관련 서류 발급과 단속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같은 날 “집을 팔고 사는 데서 주택 데꼬(거간꾼의 사투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4월에 접어들어 청진에서 개인간 주택 거래와 주택 데꼬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4월 초 포항구역 남향동의 한 아파트 집을 소개하고 거래한 한 여성이 잡혀갔다가 며칠 후 풀려났다”며“주변 사람들은 이 주택 데꼬가 청진에서 주택 거래를 크게 하는 인물로 안전부에 든든한 빽이 있어 풀려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집을 팔고 작은 땅집(단층주택)으로 옮겨가거나 시내에 있는 집을 팔고 변두리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많다”며“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대부분의 주택 거래가 데꼬를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개인 간 주택 거래가 발각되는 경우 집을 몰수당하고 거래된 돈도 다 빼앗긴다”며“힘없는 일반 주민은 어려운 입사증 발급과 거래 후 단속 무마를 위해 주택 데꼬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주택 매매 단속은 늘 있는 일이지만 요즘은 전반적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며“주택 매매 단속이 지속되면 집을 사려는 돈 있는 사람보다 집을 팔거나 작은 집으로 옮겨가면서 받은 웃돈(큰 집과 작은 집 간 시세 차익)으로 장사를 하고 생활에 보태려는 힘없는 일반 주민들이 더 힘들어 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소식통은 북한이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개인소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 주택거래를 위한 거간꾼 활동은 사회주의 정책상 위배되는 것으로, 또 사회주의 체제 근간을 흐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부 등 사법기관이 주로 단속에 나선다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뇌물 상납 사례가 생겨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안창규,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