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미시간) 연방 하원의원은 8일 함께 성명(Sen. Markey, Rep. Levin Urge President Biden to Roll Back Humanitarian Aid Restrictions to North Korea)을 내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인도주의적 수출을 제한하는 재무부의 규정을 개정하고 국무부가 미국 인도주의 활동가를 위한 특별인증여권을 더 신속히 발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enator Markey and Congressman Levin call on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vise Treasury Department regulations that limit humanitarian exports to North Korea and urge the State Department to expedite Special Validation Passports for U.S. humanitarian workers.)
마키 상원의원은 특히 성명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제공하는 미국 비정부기구들은 오랜 기간동안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온 기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인도적 지원이) 바로 재개될 수 있도록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 작업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두 의원은 지원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인도주의 지원을 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 대북제재위에 식량과 의약품 제재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부가 은행 뿐 아니라 선적업자(shippers)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안은 미 상∙하원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해 올해 3월 재발의된 바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미 민주 의원들, 대북 인도지원 제한 완화 재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