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활발한 제재위반 활동을 통해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아론 아놀드(Aaron Arnold)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소속 재정∙경제담당 전문위원은 8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가 개최한 제재위 연례보고서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그는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가상화폐를 노린 사이버 공간에서의 제재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아주 중요한 제재위반 문제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건설, 식당 등 일반적인 해외 북한 노동자의 송환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송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송환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은 코로나 19 시국에서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2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탈취 관련 기술이 갈수록 진화, 발전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 중에는 상당한 실력의 해커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낮은 기술 수준의 인력이라면서, 이들이 아주 적은 수익을 낸다해도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데 쓰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31일 일반에 공개된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연례 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1천640만달러 상당의 가상 자산을 훔쳤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 소재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것은 유엔 제재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아놀드 위원은 인도주의 단체와 기구들이 대북 제재로 북한에 자금을 송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전문가단은 보고서를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은행 송금 통로(banking channel)를 다시 열 것을 안보리에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놀드 위원: 전문가단은 은행 송금 경로를 다시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보리가 현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한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북지원을 위한 은행 송금 경로가 올해 3분기 안에 복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 등으로 현재 여전히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사실상 멈춰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아놀드 위원은 미국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확산 방지 전문가, 그리고 하버드 벨퍼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하다 2019년 11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 합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