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 촉구…무응답 시 필요 조치”

0:00 / 0:00

앵커 : 한국 통일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무단사용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북한의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6일 북한에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전 9시 남북연락사무소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통지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수용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대북통지문 발송 시도에 북한은 응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통지문에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한국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자 남북한 투자보장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북한의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북한이 공단 무단 사용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기업, 관계기관 등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등의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무단 사용을 묵과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통지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2월에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2월 17일):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6월 북한 간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기업들의 의류공장 설비를 무단 가동해 학생 교복과 내수용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운행되는 모습도 민간 위성사진, 북한 관영매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한국 측 인원 철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