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북 간 경협이 유엔 제재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양국에 이득이 되는 협력 방안은 무엇일지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학 객원교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기자 : 우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브라운 교수 : 이번 회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어떠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 없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압박이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이끈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자 :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 결과 개성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제협력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위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브라운 교수 :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 자체가 유엔 제재 결의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도 전에) 개성공단을 열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제재 결의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마음대로 '무역을 시작할테니 허락해 달라'고 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유엔의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경제 활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 만약 이번에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고 생산 활동에 들어갈 경우 남북 양국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고려돼야 할까요?
브라운 교수 : 개성공단은 북한 사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경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다면 저는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줄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0달러 씩이라도 임금을 지급하면 개성지역의 경제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은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북한 정부의 예산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날도 올 수 있습니다.
앵커 :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의 견해를 김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