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은 만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단지 북한의 부질없는 기대(wishful thinking)일 뿐이라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는) (핵∙미사일) 시설 사찰 및 신고 등이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안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달렸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 역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의 백태현 대변인은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진전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대로 현시점에서는 우선 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위험한 제안은 한국 문재인 정부에 한미동맹과 ‘한국성’(Koreanness)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해 ‘살라미 전술’(salami-slicing exercise)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 (북한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시작으로 이제는 개성공단 재개를 원하는 등 대북제재에 남아 있는 것이 없을때까지 한번에 하나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라미 전술’이란 현안을 잘게 잘라 한번에 하나씩 해결해나가면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접근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일부를 중단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고려하는 등의 타협(compromise)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폼퍼(Stephen Pomper) 국제위기그룹(ICG)의 미국 담당 국장도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예외(carve-out)가 필수적으로, 미국이 과연 이를 지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퍼 국장 역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완화를 반대하는 현 접근법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재제완화를 지지하고 북한도 영변 핵시설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