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를 접고 금강산 시설 철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개발 노력에 별 소득이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시설 철거의 배경에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 상실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이상근 한반도전략연구실장과 이지선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금강산 지구 남측시설 철거 의도와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북한은 남북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어 한국 시설 철거에 대해 협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상근 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한 재개 노력을 했지만 이는 북한 입장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았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경협은 대북제재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북한이 더 이상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아니냐는 일부 분석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시설 철거로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한반도전략연구실장:실질적으로 한국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차기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과 교류협력을 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구상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장은 또 금강산 관광 사업이 한국에만 의존한 잘못된 것이었다는 김정은의 지난 발언을 볼 때 김정일 때 이뤄진 남북협력사업 방식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이번 금강산 시설 철거에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미래가 밝지 않다고 바라봤습니다.
평양과 달리 금강산 관광은 중국 시민들에게 그다지 매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시설 철거가 향후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실장은 북한과 중국은 장기적으로 엄격한 코로나 비루스 방역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역시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개발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한반도전략연구실장:금강산이 북한에서는 명산이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북한의 자연경관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이것은 북한이 앞으로 좋은 호텔을 만들고 좋은 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앞으로도 아마 중국을 상대로만 해서 금강산 관광으로 수익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일방적인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 사과나 보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철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금강산 뿐 아니라 개성공단 등 여러 지역에 그동안 남북경협을 하며 투자했던 시설들과 아직 가져오지 못한 물자들이 남아있다”며 한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해 재산권에 대한 북한의 침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한반도전략연구실장: (한국 정부가) 강하게 어필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버리면 앞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 실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역사를 보면 부침을 거듭해왔다며 남북경협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위기, 대규모 자연재해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 당국이 입장을 바꾸고 협력에 나설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되 긴 안목에서는 교류협력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3월부터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한 북한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윤석열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