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이 갈취한 가상화폐 세탁을 도와 제재 명단에 오른 가상화폐 믹서 기업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발표하며, 토네이도 캐시가 기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가 단순 기술적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8일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란에 가상화폐 믹서 기업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어 누가 송금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거래 추적을 어렵게 하는데, 북한 연계 해킹조직인 라자루스가 지난 3월 갈취한 4억5천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이를 사용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된 토네이도 캐시가 ‘사람’(person)으로 명시된 데 대해 ‘사람’은 개인(individual) 혹은 기관(entity)을 뜻한다면서 토네이도 캐시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이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파트너십(조합)과 협회, 신탁, 합작회사, 법인, 조직, 산하조직’을 의미한다며 토네이도 캐시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재무부는 구체적으로 토네이도 캐시의 조직 구조를 설명하며 토네이도 캐시 조직에는 그 설립자와 관련 개발자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발자들은 설립자와 함께 토네이도 캐시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토네이도 캐시를 적극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 의사결정자 없이 모든 결정을 다수의 합의로 이뤄지도록 하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만든 것도 해당 개발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이 토네이도 캐시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투표하고 이를 시행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들 역시 토네이도 캐시의 조직 구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토네이도 캐시의 설립자와 개발자, 탈중앙화 자율조직 구성원, 서비스 사용자나 토네이도 캐시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모든 토네이도 캐시 자산과 그 이익은 동결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 없이 토네이도 캐시와 거래하거나, 토네이도 캐시 자산이나 이자를 매매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토네이도 캐시가 ‘스마트 계약’이라는 컴퓨터 코드를 사용해 기업의 관리 구조를 실제 구현하고,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재무부의 이번 부가적인 설명은 지난 8월 토네이도 캐시가 한차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일각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 공화당 소속의 톰 에머 연방 하원의원은 8월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토네이도 캐시는 개인이나 기관이 아닌 중립적인 기술적 도구이며 ‘스마트 계약’ 역시 개인들이 유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설명을 통해 토네이도 캐시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며 이 기관에 여러 개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는 별도의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서 토네이도 캐시가 지난 8월 대통령 행정명령 13694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8일 토네이도 캐시를 재지정하면서 행정명령 13722호가 제재 근거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 13694호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며, 13722호는 대북제재 대상자를 대리하거나 지원하는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하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13722호가 추가 근거로 제시된 것은 “(라자루스가) 갈취한 4억5천5백만 달러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도움을 줬고, 이는 결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지원에 사용된다는 해외자산통제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8일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것은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사이버 강탈 행위 등 불법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불법 활동을 통한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 시도에 대응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들에 대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