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다며 북한 당국에 상환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4일 지난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이날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당국에 차관 상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이 합의 약속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초년도 상환분을 현물로 변제한 이후 추가 상환 없이 한국의 상환 촉구 통지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남북 합의와 국제 상거래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 북한의 이와 같은 행태는 남북 간에 체결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 및 이에 따른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과 더불어 1억3천287만 달러 상당의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차관, 7억2천4만 달러 상당의 식량 차관을 북한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지난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2차례에 걸쳐 아연괴 240만 달러를 현물로 일부 상환한 것 외에는 한국의 상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인권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 직을 신설합니다.
또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증진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기존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 조정을 수행합니다.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축소됩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 상황 등을 고려해 교류지원과와 남북접경협력과를 폐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정세분석국장 밑에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하는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통합 이관합니다. 회담본부에 남북연락과를 설치해 남북 간 연락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한국 통일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 협의 채널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영세 장관은 같은 날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과 공조 의지를 확인하고 통일부와 일본 내각관방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방일 중인 권 장관은 오는 25일까지 일본에 머물 예정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