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를 사실상 지탱하고 있는 미국 달러 통화량의 감소로 이어져 북한이 전면적인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인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이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한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향후 전면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2일 KDI에서 발간한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가설을 전제로 한 분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경제가 큰 변화를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북한의 기본통화가 미국 달러 등 해외의 경화, 즉 외국 화폐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통화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로 통합되는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경제활동이 북한 국영기업을 포함한 공식부문으로까지 확산됐고 사실상의 조세체계가 도입된 점도 변화한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됐지만 과거에 비해 북한 경제가 대북제재로부터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유입되던 미국 달러가 차단돼 교역 등 대외경제부문이 악화된 것은 물론이고 시장 등 달러에 의해 움직이는 북한 내 모든 경제부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가 전면 차단되고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각종 물품 수입까지 제한하는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2017~2018년 사이 북한의 대외교역 자체가 붕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북한 대외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위축되면서 전체 교역량이 급감하는 이른바 ‘교역충격’이 나타났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교역 등 대외경제부문에서 소득이 급격히 하락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시장 등 대내경제부문의 소득까지 감소하는 ‘소득충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대내경제부문의 소득 하락이 올해 들어 북한 내 달러 통화량 축소로 이어졌다면서 전반적인 시장 물가가 하락하는 일종의 ‘통화충격’ 현상이 가시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거나 이를 회피할 별도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면 향후 심각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소득의 추가 하락 뿐 아니라 전면적인 경제위기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하락으로 이어져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