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금세탁 혐의로 지난해 3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북한인 문철명의 법원 출석일이 다음달 16일로 재차 연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문철명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달 8일에서 다음달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문 씨의 국선 변호인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검찰 측이 계속 증거물을 제출하고 있으며, 변호인 측은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문 씨에 대한 사전 심리는 당초 지난해 7월로 예정됐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두 달 뒤인 9월로 연기됐고, 지난해 11월, 12월, 올해 2월 추가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범과 함께 술과 사치품 등을 북한에 반입하고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 씨는 2019년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고, 이는 북한인이 미국에 인도된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3월 이후 현재 1년 넘게 미국에 구금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사무처는 7일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가상화폐 계좌 426개에 대한 몰수 소송이 궐석판결, 즉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판결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날 연방법원 기록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 사무처는 피고가 관련 사안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다며 궐석판결 요건이 갖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의 이번 통보에 따라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계좌 426개에 대해 궐석판결을 재판부에 공식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해당 계좌의 잠재적인 청구인을 찾아 소송에 대해 통보했고 미국 정부의 몰수 자산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게재했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궐석판결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갈취한 가상화폐를 돈세탁했던 중국 국적자 리자둥과 톈인인 등을 비롯해 잠재적 청구인 112명에게 이메일(전자우편)을 보냈으나 일부 반송됐거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를 비롯해, 같은 해 8월 별도의 280개 가상화폐 계좌 등 총 426개 계좌를 대상으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계좌들은 지난 2018~2019년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탈취한 자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