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인도주의 지원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한 내 지원단체들의 분배감시 또한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배감시가 부재한 대북지원의 위험한 선례가 생길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는 13일 코로나19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Ground Truth Briefing: What's Happening Inside North Korea?)을 다룬 전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평양사무소장을 지낸 카타리나 젤웨거(Katharina Zellweger) 미국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평양 상주 국제 구호기관들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젤웨거 객원연구원은 대북제재가 인도주의 지원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로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지원자금 공여국들이 지원을 주저하고 은행 거래통로도 막혔으며, 의료용 가위 등 사소한 물품의 대북 반입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까다로운 제재면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또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 구호기관의 평양 사무소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달 9일 80 여명의 외국인들이 평양을 떠난 것도 현재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별로 놀랍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로 북한 국경이 폐쇄됐고 북한 내 이동마저 제한돼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 리(Jean H. Lee)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대북 지원물자가 외부 분배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달되는 위험한 선례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진 리 센터장: 북한이 외부 분배감시 활동 없이 인도주의 지원물품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스위스 측은 현지에 외부 분배감시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물품) 분배를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정치자유 및 정보유입 순위에서 모두 최하위를 차지한 국가들이라며, 북한 관영매체와 관리들로부터 나오는 정보의 진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평양에 남아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매우 적고 이들이 북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거의 없으며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데 매우 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 북한 내 정확한 코로나19 실상을 파악하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편, 에드워드 웡(Edward Wong) 뉴욕타임즈 기자 겸 우드로윌슨센터 키신져 미중관계 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코로나19가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지렛대가 되길 희망했지만,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서를 제외하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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